직무발명보상금의 과세 문제에 관한 연구

정승영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2輯第2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31 - 181 (5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５호 라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있다. 과세관청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최초 1회성 보상금액만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과세하던 논리를 고수해 온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법원 판례 등(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15559 판결；대전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누36 판결 등)에서는 발명기여도와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 간의 연계성에 초점을 두어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를 1회 보상금액이 아닌 연관된 보상금액 전반까지 확장하여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제도의 목적과 직무발명보상금의 실질에 맞추도록 과세․비과세논리를 재정립하였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등이 직무 중에 발명을 통해 취득하게 된 지식재산을 기업이 승계하는 과정에서 공평하게 그 이익을 나누면서 종업원에게도 그 공헌도에 따라서 경제적 인센티브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이므로 직무발명보상금은 그 본질이 자신이 취득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기업에 승계시키면서 발생하게 되는 양도소득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발명에서 연관된 근로소득(퇴직자의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서의 성격이 복합적으로 합성되어 있는 특성이 있는 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여 발명이 가지는 사회적인 가치를 도출해 내는 인센티브제도로서의 성격까지 본다면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있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성격은 양도소득의 대체 · 보완 분류이자 근로소득의 대체 · 보완 분류로서의 성격이 있지만, 특히 근로소득에 더욱 가까운 본질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제도가 발명자주의를 선택하든, 아니면 사용자주의를 선택하든 상관없이 세법상으로 합리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면서 직무발명보상금이 갖춘 본연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 직무발명보상금의 본질 판단과 과세논리에 대한 참고 사안으로 일본의 경우(大阪高等裁判所平成24年4月26日判決)에서의 사실관계와 판단 논리, ‘hired to invent’ Doctrine에 근간을 두고 있는 미국의 판례(Blumv. Commissioner Case 등)들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발명진흥법상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직무발명보상금이 세법상으로도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보완 · 필요하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성격과 실제 지급금액 측면에서 볼 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은 확보되지만 비과세가 되는 이유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중 · 장기적인 측면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사회적 이익과 조세공평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대안임을 검토하였다.

This paper explores 3 things for tax treatment of compensation for employee"s invention：recent cases in the Supreme Court of Korea and a new approach of compensation for employee"s invention, tax trends from Japan and the U.S., and an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subparagraph 5 of Article 12 of the Income Tax Act.
First, it examines a meaning of the new approach of employee"s invention and compensation in the tax law. In 2015, the Supreme Court of Korea suggested a new interpretation and tax approach for employees" invention and their compensation. It developed an approach only to consider the linking feature between employee"s contribution and employee"s invention. However, an existing approach by the National Tax Service" opinion was weighed on what number the company compensate for their inventions. This paper takes in-depth legal reviews about serial recent cases in the Supreme Court of Korea.
Second, it analyses Japanese case and the U.S. cases about their tax treatments of compensation for employee"s invention. In special, the “hired to invent" doctrine made by the U.S. courts helped to understand the original feature of compensation for employee"s invention. By the way, Japan cases explained a range of other income and capital gain for inventions. It finds that this stance about compensation for employee"s invention made a practical effect on Korea, because Korea and Japan have many commons of legislative contents and interpretation.
Finally, it suggests an reasonable interpretation for the subparagraph 5 of Article 12 of the Income Tax Act. A new approach of tax treatment of compensation for employee"s invention is designed to focus on his/her contribution for that invention and the reasonable assessment method in a company. It affects the tax perspective of income characterisation for compensation of employee"s invention：it is not capital gain, but income combined with the nature of capital gain from transferr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a right to register his/her inventions and income for his ordinary work. This basic approach made by the Supreme court does not consider detailed issues：a tax qualification issue for compensation, an explaining issue for non-monetary or non-explicit compensation, and the reasonable explanation why the compensation be classified for "Other Income in the Income Tax Act". This part try to analyse the detailed issues and suggest reasonable interpretations in accord with Article 15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직무발명보상금 #직무발명보상제도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지식재산소득 #기타소득 #compensation for employees invention #article 15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12(5) of the income tax act #income from intellectual properties #other income in the income tax 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대환 / 2012 / 지식재산과 조세지원제도 전문가 좌담회 / 지식재산정책 13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선희 / 2011 /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기준에 대한 연구 / 산업재산권 (36) : 81 ~ 128

[단행본] - 이창희 / 2016 / 세법강의 / 박영사

[단행본] - 임승순 / 2016 / 조세법 / 박영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성태 / 2015 / 일본의 직무발명제도 개정안에 대한 검토 / 지식재산정책 (25)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15559 판결

정부출연연구기관인 甲 연구원이 지급받은 기술료 중 일부를 발명에 기여한 직원 등에게 실시보상금으로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인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甲 연구원에 소득세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보상금은 甲 연구원 소속 종업원들이 甲 연구원의 내부규정인 지
자세히 보기
대전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2구합3257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2655 판결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별표 6] 제1호 (라)목이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보아 내국법인의 법인세에 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정한 취지는 조세지원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고자 함에 있는 점, 2008. 10. 7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

[1]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또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승영

소속기관 국립창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34 이용수 13,48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연구

정지선 조세연구 2018 .09

직무발명보상금의 과세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김수성 , 박상혁 세무와 회계연구 2019 .03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관련 쟁점과 증권거래세제의 개편 방안

정승영 조세법연구 2019 .04

국내 원천 사용료 소득 분류와 국제조세 문제

정승영 조세학술논집 2017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29-00217881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