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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을식 (경기연구원) 김도균 (경기연구원) 최석현 (경기연구원) 이지혜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2015. 제21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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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 목차]
[쟁점과 대안]
[Ⅰ. 임금피크제의 도입 현황]
정년 연장 법제화와 함께 임금피크제 논의 본격화
생산성과 임금의 괴리 완화를 위한 임금피크제
민간부문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부진한 상황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선도
[Ⅱ. 임금피크제 관련 쟁점]
정년 연장에 따른 노동 비용 증가 여부 : 일반적 vs. 개별적
정년 연장의 청년 고용 대체 여부 : 무관 vs. 대체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 필수 vs. 노사 자율
[Ⅲ. 임금피크제 관련 개선과제]
임금피크제, 획일적인 도입보다는 다양성 보장
개별 맞춤형 임금피크제로 유연성 제고
근로자와 고용주간 이익 균형 보장
청년 고용 유지는 근로시간 피크제로도 가능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 연령의 정합성 제고
[Ⅳ. 시사점]
득과 실의 균형 관점에서 제도 재설계
계층 및 부문 간의 상생 도모
[임금피크제 도입 및 도입계획 사업체 특성]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들의 감액횟수 및 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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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정년제 시행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시 노동법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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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의 도입절차상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재철 ,  고준기 강원법학 201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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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 ,  박종우 ,  조동혁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6 .01
[ZOOM UP_한국남부발전] 임금피크제 도입… “공기업 역할 다할 것” : 7월 14일 이사회서 의결… 취업규칙 변경신고 완료_신입사원 적극 채용해 청년구직난 해소 기여할 방침
배상훈 Electric Power 2015 .08
공공기관과 정년연장 : 임금피크제 수용성을 중심으로
노광표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201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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