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국제동향과 중국의 입법에 관한 연구

허인; 문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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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문명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5집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65 - 9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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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유전공학 기술의 발달로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에 대한 가치는 증가하고 있다. 유전공학 기술을 가진 이용국들은 이익의 공유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지식재산권을 통하여 자신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에 제공국들은 자국의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공평하고 정당한 이익의 공유를 주장하고 있어, 유전자원을 둘러싸고 이용국과 제공국 간의 첨예한 갈등과 분쟁은 증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WIPO는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지식재산권의 영역에서 보호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1998년 실태조사반(Fact-Finding Missions)을 운영하였고, 2000년 9월 총회에서 WIPO IGC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중요 문제들에 대하여 국가 간의 의견대립이 있어 현재까지 국제적 수준의 규범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각국은 나름대로 자국의 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 등을 취하고 있으며,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유전자원으로 인한 이익의 공유와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993년 1월 5일 CBD 비준 이후, 환경보호부를 중심으로 유전자원부국의 입장에서 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함과 동시에 CBD COP 및 WIPO IGC 등 국제회의에서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이익공유와 유전자원 관련 특허출원의 원산지 출처공개 등에 관한 이슈에서 유전자원 제공자로서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향후 중국은 제공국들과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CBD와 나고야 의정서의 이념에 따라, 2008년 특허법 개정과 동법의 실질적 집행을 위한 체계 구축, 사전통보승인과 상호합의조건 체결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기관의 설립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Biodiversity is declining rapidly due to reckless development and pollution. But value for Genetic Resources is increasing with the development of bio technology. User countries with bio technology are strengthening their rights protected b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t the same time trying to minimize the damage caused from benefit-sharing. On the other hand, providing countries are claiming a share of the fair and legitimate interests in respect of its use of genetic resources, and conflicts and disputes are increasing between users and providing countries.
Since 1998, WIPO has been operating internationally Fact-Finding Missions. It was to review the situation whether to protect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in the area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in September 2000, the General Assembly established the WIPO IGC. However, it has yet to make a model law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for important problems to the present time.
Each country is taking a range of measures, including for the protection of genetic resources of the country. They’re trying for share and protection of benefits to genetic resources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each country.
China has ratified the CBD on Jan. 5, 1993. On the position of the providing country China has kept sticking to the policy to protect the genetic resources. And it shows the position as providing country in issues concerning the disclosure of source of origin of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related to patent application for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in international conferences such as CBD COP and the WIPO IGC.
China is expected to strengthen the solidarity with other providing countries from now 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CBD and Nagoya Protocol, it seems to promote establishing a system for prior informed consent and mutually agreed terms entered into support and establishment of institutions to protect and manage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 #WIPO #이익공유 #출처공개 #Nagoya Protocol #genetic resources #benefit sharing #disclosure of source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김미옥 / 2013 / WIPO IP 규범 논의 대응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수 / 2008 / 『東醫寶鑑 · 集例』에 근거한 동아시아 전통의학 역사의 삼원적 구조 - 한의학과 중의학의 비교 연구 - /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2 (4) : 746 ~ 753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예리 / 2011 /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의 공평한 공유(ABS) 국제레짐에 대응한 중국의 법제와 정책 / 국제법학회논총 56 (3) : 203 ~ 231

[기타자료] - 외교통상부 / 2013 / 중국개황

[보고서] - 이지용 / 2011 / 중국 소수민족 문제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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