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에서의 유전자원과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논의 동향

오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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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윤석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5 - 12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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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에 대한 논의는 주로 국제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국제기구는 유엔환경계획, 식량농업기구,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및 세계무역기구가 포함되는데, 이들은 보호논의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진행하고 있다. 먼저 유엔환경계획은 생물다양성협약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존,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그들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를 위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논의결과 나고야의정서의 채택이라는 일부 결과물을 내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국가들간에 구체적인 합의를 보아야 할 사항으로는 접근 및 이익공유, 사전통지동의, 상호합의된 조건 등이 남아 있다. 둘째로 식량농업기구는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을 중심으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보존,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그들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를 위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식량농업기구의 유전자원 관련 보호논의는 다른 국제기구 보다는 훨씬 앞서서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유전자원에 대한 제공자와 이용자간에 지켜야 할 규범으로 표준물질이전협정의 채택을 들 수 있다. 셋째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지적재산,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관한 정부간위원회”를 설립하여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동 정부간위원회는 2001년 제1차 회의부터 2014년 제28차 회의까지 이들 주제에 관하여 논의를 해오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은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넷째로 세계무역기구는 무역과 환경에 관한 주제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도하개발아젠다의 주요 의제로 포함되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에 대해 국가들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기구에서의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논의동향을 검토 및 분석을 통하여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The discussion for the protec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is undergoing mainly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UNEP),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FA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 and World Trade Organization(WTO). First, the discussion of UNEP is undergoing mainly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which objectives are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the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out of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The result of the discussion of UNEP is the adoption of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Nagoya Protocol). But, some questions are left over. There are access and benefit-sharing, prior informed consent and mutually agreed terms. Secondly, the discussion of FAO is undergoing mainly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ITPGRFA) which objectives are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derived from their use, in harmony with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for sustainable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The discussion of FAO is quickly progress than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example, FAO adopted the Standard Material Transfer Agreement(SMTA) which is the norm of the provider and user of the genetic resources. The third, the discussion of WIPO is undergoing in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IGC). The conference of the IGC have 28 session from 2001 to 2014. But, the IGC is not fixed the result of the conference. The fourth, the discussion of WTO is undergoing the issues on trade and environment that are included the protec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Particularly, the Doha Development Agenda is included the issues on the relationship of the TRIPs Agreement an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But, for the this question, states have not agreed yet. Therefore, some measures is to be prepare by the review and analysis on the discussion for the protec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

#국제기구 #유전자원 #전통지식 #접근 및 이익공유 #사전통지동의 #international organization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ccess and benefit-sharing #prior informed consen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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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os M. Correa / 2000 / Op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Farmers' Rights at the National Level

Danial M. Putterman / 1996 / Model Material Transfer Agreements for Equitable Biodiversity Protecting / Colorado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cy 7

Francoise Burhenne-Guilmin / 1993 / Yearbook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vol.3 / Oxford University Press

J. H. Reichman / 1998 /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ernational Trade: The TRIPs Agreement / Kluwer Law International

Kemal Baslar / 1998 / The Concept of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in International Law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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