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 of the Publicness Crisis on the Overcoming Process of Fukushima Nuclear Disaster

Kim, Ji Young

The Effect of the Publicness Crisis on the Overcoming Process of Fukushima Nuclear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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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공공성 변화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극복과정에 미친 영향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Kim, Ji Young (서울대학교)

Journal: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olicy Korea Social Policy Review Vol.22 No.1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15.3

Pages: 49 - 8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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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the Publicness Crisis on the Overcoming Process of Fukushima Nuclear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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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prolonged economic slump on Japan society in terms of publicness and how publicness crisis affect the way of deal with the problem related to Fukushima Nuclear Disaster.
Fukushima Nuclear Disaster is not natural disaster but structural disaster took place by the publicness crisis accumulated for lost 20 years. Japan society has suffered from rapid increase in irregular employment and widened the gap between social classes since 1990s bursting of bubble economy and the concern for fairness has been also raised in this period. While most of industry undergo restructuring in 2000s, however, electronic power company still hold onto their vested right through Gensiryoku Mura(Nuclear Power Village) tightly-woven network of local politicians, industry executives, engineers who have become dependent on nuclear power for jobs, income, and prestige. These publicness problem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conomic policy resuming operation of nuclear reactors after Fukushima Nuclear Disaster.
Through the analysis about the relation between publicness and disaster, this article finds that first, state-led publicness throw fairness, openness into crisis, second, the lengthy publicness crisis made public accept the policy of separating safety issues from economic framework.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사회에서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과 함께 안전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최근의 일본 경제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에서 안전문제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원전 재가동을 위한 정부차원의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위기를 통해 형성된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정치적 이슈로 발전되지 못한 이유를 1990년 경제 버블 붕괴 이후 일본사회가 경험한 사회구조적인 변화, 그중에서도 공공성 수준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공공성 수준의 변화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발생원인 및 사고 극복 과정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경제버블 붕괴가 공공성 논의에 미친 영향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잃어버린 20년으로 대표되는 장기 경기침체기 동안 공공성의 네 가지 요소인 공익성, 공정성, 공민성, 공개성이 어떤 형태로 변화해 갔는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원전건설과 가동에 관한 문제들과 공공성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공공성 수준의 변화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습 방향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원인과 사태 수습과정을 공공성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밝혀졌다. 첫째, 경제 버블 붕괴 이후 국가가 공공성을 독점해 온 것에 대한 비판이 공공성 논의로 이어졌으며 장기침체 동안 공익성, 공정성, 공민성의 수준이 큰 폭으로 저하되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의 일본사회가 공공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 일본사회의 공공성 수준 저하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대재난을 경제우선 프레임으로만 해결해가려는 대응방식을 만들어 낸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공공성을 담보해가는 주체가 국가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재난에 대한 극복 방식이 한 사회에 축적된 공공성 수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공공성 #공익성 #공정성 #공민성 #공개성 #Fukushima nuclear disaster #publicness #fairness #openness #democratic civicness

요약
1. 문제제기
2. 경제버블 붕괴 이후 본격화 된 일본의 공공성 논의
3.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공공성
4. 공공성 관점으로 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5.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References (36)

Add References

구혜란 / 2015 / 공공성은 위험수준을 낮추는가?:OECD 국가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정책 22(1):19~47

松岡俊二 / 2013 / 일본원자력 정책의 실패 / 고려대학교출판부

세계가치관조사 각년도 데이터

윤수재 / 2008 / 새로운 시대의 공공성 연구 / 법문사

주요경비별 분류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 당초예산 및 보정예산 통계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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