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법제화에 관한 고찰 : 일본의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일본의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심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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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재승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227 - 24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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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법제화에 관한 고찰 : 일본의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심재승 지방정부연구 2015.08 학술저널

국가정책결정에서의 국가와 지방정부의 관계정립 : 일본의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의 법제화와 관계정립을 중심으로

심재승 , 정철주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5.05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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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본에서의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국가정책결정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향을 반영시켜 상호협력체제의 구축에 의한 지방분권의 새로운 형태를 시도하고 있는 일본의 국가-지방의 관계정립과 그 운영에 의한 변화를 고찰한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이후 “지방주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장기간에 걸친 중앙-지방의 관계정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 온 결과, 2011년 4월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이 성립되어 국가정책결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재정립을 가져오게 된다. 국가정책결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재정립을 가져온 지방의 국정참여매커니즘의 구축을 통해 새로운 지방분권을 추진한 결과 다양한 형태의 중앙-지방의 협의가 도출되고 그에 따른 협의결과가 지방분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한다.

#지방분권 #중앙과 지방의 관계 #협의의 장 #국정참여 #decentralisation #forum for consultation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devolution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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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윤광석, 조세현, 원소연. 중앙-지방간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방안의 모색. 지방정부연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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