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arent Care System of Japan - Compared to the South Korean system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통하여

Lee, Choong Eun; Kim, Sang Chan

A Study on the Parent Care System of Japan - Compared to the South Korea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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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부모 부양제도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통하여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Lee, Choong Eun (제주대학교) Kim, Sang Chan (제주대학교)

Journal: Institute of Comparative Legal Studi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ANGWON LAW REVIEW Vol.46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15.10

Pages: 531 - 55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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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arent Care System of Japan - Compared to the South Korean system

Abstract·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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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Japan, a report on a celebrity whose mother had been receiving living assistance despite having a son who is capable of supporting her drew public"s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care and public care. In Japan, the parent support obligor according to the civil law precedes protection provided by the Daily Life Security Law. Therefore, when a capable obligor does not perform the obligation to support his or her parent and the parent, instead, receives living assistance, the agent who provided the assistance can claim repayment of living assistance. However, in reality, the principle of personal parent care is not strictly practiced as the intention of obligors is considered as priority. As a result, when obligors decided not to support their parents, public care is provided instead. To change this problem, in December 2013, Japan amended the Daily Life Security Law and added obligatory notice and report to the system, which implies that, when the obligators arbitrarily do not perform relevant parent care, the obligation can be imposed by law and obligators can be prepared for their obligation in advance. However, such notice can not only interfere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obligators and obligees but it can also make obligees reluctant to apply for living assistance. Moreover, repayment of living assistance is rarely collected and the parental care system according to the civil law is not compatible with the practice of the system. To resolve these issues, it is important to separate personal parent care from the legal system and assess whether the support criteria are strictly followed in practice.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parent care obligation according to the Daily Life Security Law has been established, and how the parent care obligation defined by the civil law influences the Daily Life Security Law, through comparison to the equivalent system in South Korea.

일본은 2012년에 한 예능인의 모(母)가 부양능력 있는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보호비를 수급해 왔던 것이 보도되면서 생활보호와 사적부양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민법상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에 우선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생활보호가 먼저 행해진 경우에 생활보호를 실시한 주체는 해당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그 비용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의사를 배려하여 부양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하며, 반드시 사적부양 우선의 원칙이 관철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 결과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결국 공적부양인 생활보호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본은 2013년 12월에 생활보호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법에서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통지제도와 보고요구 제도가 신설되었는데, 통지 및 보고요구 제도는 부양의무자가 임의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양의무 이행이 강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사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양의무자에 있어서도 매우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통지가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러한 관계를 인식한 나머지 부양권리자가 신청을 주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보호법상의 비용징수가 실제로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민법상 부양의 존재방식과 생활보호 실무의 운용상 과정에서 괴리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적부양을 분리하고, 실제로 보호의 요건이 충족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생활보호법에서의 부양의무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민법상의 부양의무가 생활보호법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생활보호법과 그 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부양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살펴보고 있다.

#일본 #부양제도 #사적부양 #공적부양 #부양의무자 #간주부양료 #보고요구 제도 #Japan #parent care system #personal care #public care #obligor #estimated support #mandatory report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민법상의 부모 부양제도 비교
Ⅲ. 사회보장법상의 부모 부양제도 비교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Referenc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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片桐由喜. 생활보호제도와 사적부양제도의 합리적 조정. 사회보장법학. 2013

Related precedents (1)

1 / 1

대구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누2549 판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목적, 급여의 기본원칙, 수급권자 범위 및 보장비용 징수 등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어떠한 이유이든 실제로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충족한다고 해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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