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입법방안에 대한 소고

배진수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진수 (서울시복지재단)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243 - 294 (5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일명 ‘송파 세 모녀법’이라고 불리며 시행된 지 만 2년여이다. 그러나 송파 세 모녀가 살아 돌아온다 하더라도
‘송파 세 모녀법’에 의하면 여전히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선정요건인 부양의무자 기준은 광범위한 수급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비록 개정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이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고는 하나,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것만으로는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었다. 나아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그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반면,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로 부정수급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생활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조차 수급자가 되기 위해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 수급권자 스스로는 생활능력이 없으나 고소득 부양의무자를 둔 경우까지 국가가 부양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만약 수급자에게 선보장한 보장비용을 고소득 부양의무자에게 후징수한다면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조사방법 및 부양료 징수를 위해 발생하는 법적, 행정적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지난 제19대 국회에서부터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안에서 나타난 위와 같은 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난 19대 대선에서 다수의 후보자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방안을 둘러싼 논점을 정리하고 어떻게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일보 진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was reorganized into a customized individual salary called ‘Songpyeo Three Women’s Law’, which was only two years old. However, even if the three women return to their homes, the criticism that they can not become recipients remains unchanged according to the “Three Songs Law”.
In particular, the criterion for supporting dependents, which is a requirement for selecting 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has been pointed out as a factor for producing a wide range of supply - demand blind spots. Although the revised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has largely alleviated income standards for those who support them, raising the income standard has not been enough to resolve the blind spots caused by the dependents. Furthermore, it is not possible to deny the fact that those who have fallen out of supply and demand due to the standards of support obligation are being infringed on their constitutional rights. As a result, the voices calling for the abolition of the burdensome standards are increasing.
On the other hand, from the perspective of opposing the abolishment of the standards for supporting observers, the abolition of the obligation to observe the obligation to support observers is expected to increase the number of injured persons. Even those with sufficient living skills will be given unfairly in ways such as giving their property in advance in order to become a recipient. In addition, the beneficiaries themselves have no ability to live, but they are also questioned whether the state should support them until they have high-income dependents. If the guarantees guaranteed to recipients are backed up to high-income dependents, legal and administrative problems arising from the dependents" incomes, methods of investigating property, and the collection of support payments should be considered.
This article examines the issues raised in the revision bill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promulgated by the National Assembly since the 19th National Assembly to the present, And to discuss how to abolish the system of dependents.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사각지대 #부정수급 #빈곤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criteria for dependents #supply blind spot #illegal supply #povert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서울가정법원 2007. 6. 29.자 2007브28 결정

[1] 민법이 직계혈족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직계혈족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직계혈족을 제외한 기타 친족에 비하여 보다 넓은 범위에서 부양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경우 직계혈족과 부부공동생활을 한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974조 제1호에 규정된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직계혈족과 부부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89. 1. 25. 선고 88헌가7 全員裁判部

소송촉진(訴訟促進)등에관한특례법(特例法) 제6조 제1항 중 단서(但書) 부분은 재산권(財産權)과 신속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의 보장(保障)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소송당사자(訴訟當事者)를 차별(差別)하여 국가를 우대하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憲法) 제11조 제1항에 위반(違反)된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배진수

소속기관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논문수 4 이용수 1,68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방안 연구 : 사각지대 규모와 예산 추계

장동열 , 류만희 비판사회정책 2017 .08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

류만희 월간 복지동향 2017 .0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박연주 , 김수정 , 정수정 비판사회정책 2013 .05

[일반논문] 한국의 빈곤정책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화와 쟁점 - 가족부양 '범위' 및 '부양비'를 중심으로 -

김수정 경제와사회 2003 .09

기초생활보장과 부양의무

박영아 사회보장법학 2016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