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을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

조만선 ,  박병현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016 .0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방안 연구 : 사각지대 규모와 예산 추계

장동열 ,  류만희

비판사회정책

2017 .08

부양의무자기준의 주요쟁점에 관한 빈민단체활동가 FGI연구

김윤민 ,  허선

한국사회정책

2017 .09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입법방안에 대한 소고

배진수

사회보장법연구

2017 .06

일본의 부모 부양제도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통하여

이충은 ,  김상찬

강원법학

2015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과 민법상 부양의무

박영아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7 .06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주요 쟁점과 과제 : 단계적 폐지의 문제점과 전면폐지의 당위성을 중심으로

허선 ,  김윤민

비판사회정책

2018 .11

평등권 침해를 중심으로 본 부양의무자 기준의 위헌성

박성민

사회보장법학

2016 .06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사적이전 소득 구축 여부 분석

김학효 ,  김홍균

재정학연구

2023 .0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와 부양의 기피·거부

양승광

사회보장법연구

2015 .12

[공동성명]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완전폐지하라! (2019. 11. 11.)

편집부

월간 복지동향

2019 .12

민법상 부모부양에 대한 고찰- 독일민법상 부모부양과의 비교 -

조은희

법과정책

2016 .01

소득보장을 통한 공적 부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나래

법학논총

2016 .01

제2차 부양의무자 간의 구상관계 -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현소혜

비교사법

2020 .08

노부모 부양에 관한 법적 고찰

이다은 ,  진도왕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7 .01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우리나라 노인부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어 게재가 철회된 논문임)

이지원

법학연구

2017 .09

노인 감정부양이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오현주

한국정책연구

2015 .09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탈락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조만선 ,  Pa ,  k 외 1명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 .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도적 개인화의 쟁점

김수정

한국가족복지학

2024 .03

과거의 부양료 청구 - 일본법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서종희

인권과 정의

202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