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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에 대한 논의
Ⅲ. 절충설에 따라 위험성을 미수범의 처벌근거라고 할 수 있는가?
Ⅳ. 위험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Ⅴ. 미수범의 처벌근거로서의 위험성과 형법 제27조(불능미수)의 위험성의 관계
Ⅵ. 결어
참고문헌
【논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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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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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판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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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1
위증죄에서의 ‘허위의 진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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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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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2019 .01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차량죄의 (불법)구성요건의 해석 및 적용
법학논총
2020 .05
제3자의 고의행위에 의해 결과로 이어진 행위자의 과실행위의 가벌성에 대한 연구 – 특히 독일 소급금지(Regreßverbot)이론에 대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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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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