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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사회과학연구논총 사회과학연구논총 제20권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93 - 13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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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해 예산외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 운용되는 것으로 탄력적이고 신속한 기금운용은 지방재정활동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기금은 예산총계주의에 적용을 받지 않음에 따라 자의적이고 방만한 운영의 위험이 있으며 지방재정의 낭비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2005년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지방기금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었으나 지방기금은 여전히 사업의 중복,영세기금의 난립,저조한 사업실적 및 여유자금의 비효율적 활동 등의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2006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의 기금조성자금활용률은 매우 저조하였으며 여유자금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영실적도 저조하였다. 지방기금의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기금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유사중복사업/기금들을 통합하고 고유목적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금성과분석체계를 개선하여 지방기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제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금평가 #성과분석 #여유자금 #지방기금 #지방재정 #Asset Management #Local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Public Finance #Public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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