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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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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99 - 12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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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은 지방재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으며 기금의 운용·관리도 통합관리의 부재, 유사기금의 중복설치 및 난립, 획일적 비생산적 기금의 설치, 기금의 낮은 활용도, 여유자금의 부실한 관리 등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더구나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시대가 성공하고 실패하고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데 2001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이 57.6%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20∼30%정도에 불과한 열악한 지방재정의 상황에서 기금제도의 효율적 관리 운용은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하여 그 역할이 더욱 절실하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제도가 표준조례를 중심으로 기금의 통·폐합 및 통합관리, 자산운용의 전문성 제고 그리고 기금통계의 재정비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이 신뢰성,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속적인 주민모니터링제도를 통하여 기금운용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서 기금의 효율적 통합관리 및 운용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금 설치목적이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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