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권의 행사를 부과권 제척기간 내로 제한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의 타당성 여부

羅盛吉

조세연구

2004 .09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소고 :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확장해석을 중심으로

임태종

조세연구

2012 .1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 1항 제1 호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연구

이용우

조세법연구

2014 .08

除斥期間의 本質에 관한 硏究

李相泰

저스티스

2003 .04

법정제척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성권의 행사기간 :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을 계기로 하여

김진우

법학논총

2009 .08

Legal Basis on Limitation Period under PICC

심종석 ,  유혜영 ,  배준형

경영법률

2019 .01

이른바 ‘특례제척기간’을 통한 과세관청의 ‘재처분’은 어느 번위에서 허용되는가?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 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의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윤지현

조세법연구

2009 .12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하에서 제척기간에 관한 법적 기준

심종석

통상법률

2016 .12

산학협력단에 적용되는 국세의 개선방안

宋東燮

조세연구

2005 .10

국세행정 개혁의 개선방안

이천희

한국정책연구

2003 .12

學習紙 利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오명문

조사보고서

1998 .09

지방세 부과 또는 감면 결정이 일시 유예되는 경우의 부과권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연구

차규현 ,  천명철

조세연구

2017 .09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2109 판결

이정란

법학연구

2015 .02

국세와 지방세의 발전적 조정

송상훈 ,  이용환 ,  이현우

이슈&진단

2012 .01

최근 국세수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성태

[KDI] 경제전망

2015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