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하에서 제척기간에 관한 법적 기준

심종석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종석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3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8 - 69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10)

2018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에서 계약자유의원칙에 대한 제한요건과 판결례에 관한 연구

심종석 무역연구 2018.01 학술저널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하에서 계약내용과제3자의 권리 및 조건에 관한 연구

심종석 , 유혜영 무역연구 2018.01 학술저널

2016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하에서 제척기간에 관한 법적 기준

심종석 통상법률 2016.12 학술저널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하에서 계약의 형식요건에 관한 법적 기준과 판결례

심종석 통상정보연구 2016.12 학술저널

PICC상 계약해제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비교 연구

심종석 , 오현석 법학논총 2016.01 학술저널

PICC하에서 제3자와의 계약에 관한 책임체계

심종석 경영법률 2016.01 학술저널

2015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하에서 불이행에 관한 적용기준과 판결례에 관한 고찰

심종석 법학논총 2015.01 학술저널

PICC(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 2010 재․개정규정에 대한 법적 기준

심종석 경영법률 2015.01 학술저널

2014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상 계약해제의 사유에 관한 법적 기준

심종석 경영법률 2014.01 학술저널

2008

국제상사계약에 있어 계약불이행의 결정기준과 그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 : GISG, PICC 및 PECL과의 비교법적 고찰

심종석 , 서민교 무역학회지 2008.11 학술저널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는 제척기간에 관한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의 유관조문과 판결례를 통해 이에 상당한 법적 기준을 고찰한 논문이다. 주요 내용은 ‘적용범위와 제척기간’, ‘제척기간의 변경과 갱신’, ‘기간의 진행정지’, ‘제척기간 종료효과’ 등이다. PICC 적용에 따른 권리행사는 제척기간으로 명명된 기간의 만료에 의해 금지되며, 일방의 권리취득 또는 행사를 위한 요건으로서 타방에게 통지해야 할 기간이나 법적 절차를 개시하는 행위 외의 기간의 한도는 규율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국제 또는 초국가적인 강행규칙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채권자가 권리에 기초하고 있고, 당해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 수밖에 없었던 때로부터 기산하여 3년의 제척기간을, 채권자의 추정 또는 실제여부와 관계없이 권리가 행사될 수 있을 때 그 날부터 기산하여 최고 10년의 제척기간을 명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권자의 권리가 만기가 되고 집행될 수 있다면, 그 날로부터 기산되며, 이 경우 통상 3년의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가능하게 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기산된다. 또한 채무자는 반대의 합의가 없는 경우 통상 채무만기가 되는 날에도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에, 제척기간은 익일부터 기산된다. 아울러 채무자는 자신의 권리에 관한 사실의 발생을 알았거나 또는 알았어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는 권리행사가 금지된다. 한편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에 제척기간을 합의할 수 있다. 제척기간은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없고, 동시에 통상의 제척기간을 단축하거나, 또는 4년 이내로 단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최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채무자에 의한 권리승인은 제척기간 중단사유로 기능하며, 채권자의 권리를 승인한 후 기산되는 새로운 제척기간은 일반적인 제척기간으로 취급된다. 사법절차의 개시요건은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법원의 절차법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 경우 중재판정부의 판정은 법원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보유한다. 제척기간의 종료는 채무자의 권리를 소멸케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것으로 제척기간의 소멸효과는 자동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채무자가 소멸을 항변으로 제기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PICC are dealing with scope of limitation periods, modification or new of limitation periods, suspensi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he effects of expiration of limitation period. The exercise of rights governed by the principles is barred by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time, referred to as limitation period, and does not govern the time within which one party is required under the principles, as a condition for the acquisition or exercise of its right, to give notice to the other party or to perform any act other than the institution of legal proceedings. In cases in which the parties reference to the principles is considered to be only an agreement to incorporate them in the contract, mandatory rules on limitation periods of national, international or supranational origin relating to the length, suspension, and renewal of the limitation periods as well as to the right of the parties to modify them, prevail over the rules laid down in this chapter. Basic structure of the limitation regime provides for a rather short three-year limitation period starting the day after the obligee knows or ought to know the facts on which its right is based and this right can be exercised. And provides for a ten-year maximum limitation period, commencing at the time when the right can be exercised, regardless of the obligee's actual or constructive knowledge. The obligee has a real possibility to exercise its right only if it has become due and can be enforced. The general three-year limitation period starts the day after the day the obligee knows or ought to know the facts as a result of which the obligee’s right can be exercised. Since, in the absence of an agreement to the contrary, the obligor can normally perform its obligation in the course of the whole day of the debt’s maturity, the limitation period does not start on that same day but only on the following day. the obligee is in any event, i.e. irrespective of whether it knew or ought to have known the facts giving rise to its right, prevented from exercising the right ten years after it could have exercised it. Limits of modifications shortened to less than one year starting from the moment of actual or constructive knowledge, and to shorten the maximum period by stating that it may not be shortened to less than four years. The requirements for the commencement of judicial proceedings are determined by the law of procedure of the court where the proceedings are instituted. Arbitration has the same effect as judicial proceedings. The expiration of the limitation period does not extinguish the obligor's right, but only bars its enforcement. The effects of the expiration of the limitation period do not occur automatically. They only occur if the obligor raises the expiration as a defence.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 #기간의 진행정지 #Effects of Expiration of Limitation Period #Modification or New of Limitation Periods #PICC #Suspension #적용범위와 제척기간 #제척기간 종료효과 #제척기간의 변경과 갱신 #Scope of Limitation Periods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김준호 / 2011 / 민법강의 / 법문사

심종석 / 2015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의 해석과 적용 / 삼영사

심종석 / 2015 /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하에서 불이행에 관한 적용기준과 판결례에 관한 고찰 / 법학논총 39(3):349~379

지원림 / 2004 / 민법강의 / 홍문사

Alférez, F. J. G. / 2006 / The UNIDROIT Project on Intermediated Securities : Direct and Indirect Holding Systems / Revista para el Análisis del Derecho 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심종석

소속기관 법무부 국제법무과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7 이용수 52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33857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10)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