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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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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2집 제3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445 - 47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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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re were plenty of amendments regarding reorganization in Korean tax laws. Especially, regarding taxation on incomes from or pertaining to merger, however, we can find below problems remains even after such amendments. Some of them is expected to be solved through the amendment of regulations in April, 2010. Firstly, the definition of qualified merger has to be focused on whether the shareholders of merged and acquiring corporation manage the combined corporation together. In this regard, it will be necessary to review the definition of qualified merger of other country, especially, of U.S and Japan. On the other hand, if corporate tax law use the same or similar definition of U.S or Japan, it will be difficult to find enough reasons not to allow tax benefit to triangular merger. Secondly, under the revised law, the untaxed retained earnings of merged corporation will not be taxed even when acquiring corporation capitalize such amount to its` capital. This could be blamed because capital conversion of undistributed earnings is being taxed under the Korean tax laws.
#미분배소득 #적격합병 #합병 #합병매수차익 #합병소득 #Gains of Acquiring Corporation from the Re valuation of Succeeded Assets #Merged Corporation`s Untaxed Retained Earnings in the cou #Merger #Realized Income of Merged Corporation in the course of Merger #the Qualified M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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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완석 / 2009 / 법인세법론 / 박영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삼일인포마인(주) / 2010 / 삼일총서 / 삼일인포마인(주) google schola 3. [단행본] - 신찬수 / 2010 / 법인세의 실무 / 삼일인포마인 google schola 4. [단행본] - 이연호 / 2009 / 법인세 / 광교이택스 google schola 5. [단행본] - 이창희 / 2007 / 세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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