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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Davis Florick (Pacific Forum)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9집 제6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5 - 3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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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역의 발전은 투명성과 상호 신뢰 조성 장치의 출현보다 훨씬 앞서 이루어졌다. 이는 국가들 간 군사력, 경제 목표, 전략상 우선 사항들과 관련 대화 사이에 불안정한 공백을 남겼다. 지금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은 “오해”이며 “오인”이다. 현재 진행중인 최근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이 보여주듯이 잠재적인 갈등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적절한 방법과 메커니즘은 부족한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사건과 다른 많은 사건들은 서서히 악화되도록 남겨졌기에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일련의 문제들을 배양해왔다. 미래 규모 확대에 연계되는 문제들을 절감시키기 위하여 일본, 중국, 대한민국, 미국은 투명성과 상호 신뢰 조성 장치를 찾아내기 위한 다국간 기구를 구성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지역 안정성을 추구하는데 있어 네 국가들은 동아시아의 균형을 촉진시키기에 아주 적절하다. 시민, 경제, 그리고 군사 간 공동 협력과 화합을 통하여 이 그룹은 동아시아, 그리고 주장하건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를 재정비 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투명성과 상호 신뢰 조성 장치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것은 위기 관리와 분쟁을 피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네 국가들을 화합시키는 것은 21세기에 전략 안정성을 촉구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Historical Background
Ⅲ. Current State of Quadrilateral Relations
Ⅳ. Theoretical Bridge
Ⅴ. A Negotiating Construct
Ⅵ.China’s Incentives for Engagement
Ⅶ.Justification for Japan’s Participation
Ⅷ. Why South Korea Would Pursue Quadrilateral TCBMs
Ⅸ. Incentivizing US Participation
Ⅹ. Short Term Engagement Opportunities
Ⅺ. Mid Term Partnership Options
Ⅻ. Long Term Cooperative Endeavors
XIII. North Korea’s View
XIV. Conclusion
References
논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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