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보는 동아시아 안보질서 구조의 변화와 전망

조나단 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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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나단 폴락 (브루킹스 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한국국가전략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9 - 12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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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측면이 많음에도 동아시아 지역에선 지역구도에 위험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급격한 변화를 포함해 정치-안보적으로 실질적인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 혼란과 불안정 상 태인 중동과 서남아시아 지역 같은 긴박한 위기는 없지만 지역내 불안정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지역내 국가들은 동아시아 지역 안보와 안정 그리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흐름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합의된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내 국가들의 정체성이 높아지고 국력이 커지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국가간 역학 관계 관리는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원칙적 사실을 규명하고 이 지역에서 장 기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세 가지 주제로 제시할 것이다. (1) 미래 미중관계 (2) 미래 중일관 계 (3) 북한 핵 미사일 개발과 김정은 정권의 정치, 군사, 경제 정책 전망 및 이것들이 한반 도와 동북아 전체 구도에 미칠 영향이다. 정확한 시나리오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지역 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 등의 위험에 관련 있는 모든 국가들은 발표 내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심각한 분열 이나 전면적인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데 신경을 써야한다. 가장 큰 정책적 과제는 오해 및 오판을 불러일으키고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국가 차원 의 전략을 넘어 위기관리 및 지역 안보에 필요한 확실하고 지속 가능한 협정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이제까지 제댈 이뤄지지 않았던 동아시아 국가들 간 소 통과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Despite numerous positive trends, East Asia is experiencing substantial political-security realignment,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disruptive change that could put regional order at increased risk. Though there is no imminent crisis akin to the chaos and instability across the Middle East and Southwest Asia and major worries about stability in Europe, there is growing uncertainty and unease within the region. Regional states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must grapple with looming transitions across East Asia that could undermine prevailing assumptions about security, stability and development. The operative policy challenges concern themanagement of power relations at a time of heightened national identities anincreased power capabilities, both in the absence of agreed upon mechanisms to ensure the peace. My paper identifies some of the principal factors that explain current change, and then addresses three issues that will have major consequences for the region’s long-term future: (1) the future U.S.-China relationship; (2) the future China-Japan relationship; and (3)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and the regime’s future political, military, and economic prospects, and how these seem likely to shape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s a whole. Possible scenarios are difficult to project or predict with much certainty. But there needs to be heightened awareness among all involved states of the risks such change could pose for regional order, and fuller attention to the available policy tools to prevent acute disruption or outright crisis. Some of the biggest policy challenges will be to create credible, sustainable arrangements for crisis management and regional security, without retreating into national-level strategies that could trigger misperception, miscalculation, and heightened insecurity. These will require habits of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rarely undertaken among the states of East Asia, without which long-term stability will not be possible.

#United States #China #Japan #North Korea #East Asia #Stability #North Korean Threat #Regional Order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1977 / The Anarchical Society-A Study of Order in World Politics / Columbia University Press

Liu Ming / 2015 / Northeast Asia Order after WWII: Continuity, Compliance, Power-Transition and Challenges /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27(2):163~186

Jae Ho Chung / 2015 / Assessing China’s Power / Palgrave Macmillan

China’s Military Strategy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Ministry of Commerce / 2015 / Vision and Actions on Jointly Building Silk Road Economic Belt and 21stCenturyMaritimeSilkRoad / State Council of the P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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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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