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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배당, 분배, 배분의 개념
Ⅲ. 외국의 입법례
Ⅳ. 실체조직과 도관조직의 구분과 배당 등 개념의 사용기준
Ⅴ. 현행 배당, 분배, 배분에 관한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59. 5. 7. 선고 4290민상496 판결
회사(귀속법인 포함)의 주주는 그 회사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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