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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형빈 (충남연구원) 김홍배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37 - 149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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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의 지역별 효과 분석 : 주거급여와 주택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임형빈 ,  김홍배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16.03 학술저널
저소득 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의 지역별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 주거급여와 주택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임형빈 도시공 2016.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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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impacts of the housing benefit program and the housing voucher program on regional economies in Korea. The paper estimated the housing demand function for low-income people to analyze the regional multiplier impacts by considering demand changes in the housing service demand and other goods demand. The result showed that change in total demand generated by the housing voucher program increased to 1,057.4 billion won while change in total demand generated by the housing benefit program increased to 1,012.0 billion won. By comparing demand for housing service in each program, the housing voucher program was greater than the housing benefit program. Among the sixteen regions, Seoul, Busan, Gyeonggi-do, Chungcheongbuk-do, and Jeju regions were more suitable for the housing voucher program to generate the total demand compared to the housing benefit program. It is possible that the housing voucher program has more economic impacts in large metropolitan regions including Seoul, Busan, and Gyeonggi-do because the relative price for housing service demand is higher than other regions. However, the industrial output was increased by 2,343.7 billion won with the housing voucher program, while there was only 1,921.8 billion won as the industrial output with the housing benefit program. Moreover, the findings of this paper indicated that based on equivalent variation(EV) as the improvement of housing welfare the housing subsidy program increased to 978.9 billion won while the housing voucher program increased 1,021.3 billion won.
#주거급여(housing benefit)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 #주거서비스 수요(housing demand) #지역산업연관표(regional input-output table) #주거복지(housing welfare)

목차

Abstract
1. 서론
2. 분석모형 구축
3. 제도별 효과 분석
4.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국토교통부, 2014. ｢주택바우처 사업설계 연구｣. google schola 김태완 외, 2013. ｢저소득층 현금 및 현물서비스 복지지출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google schola 김홍배, 2016. ｢도시 및 지역경제 분석론｣, 기문당. google schola 김혜승, 2014. “임대료보조제도로서 주거급여의 도입”, ｢도시와 빈곤｣, 106, pp. 1-20. google schola 노대명 외, 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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