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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급여 실태분석: 임차급여를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Housing Benefits for the Housing Rights Realization: Focused on the Housing Rent Support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12
- 수록면
- 101 - 124 (25page)
- DOI
- 10.36700/KRUMA.2020.12.33.4.101
이용수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급여 실태분석: 임차급여를 중심으로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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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법적 · 이론적 논의에 기반하여 주거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주거급여 역할 규명을 통한 운영실태 분석과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범위는 주거급여 예산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차급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방법은 단행본, 연구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 문헌분석과 국토교통부, LH 등 주거급여 관련 기관에서 제공한 현황 및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실태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국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통한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거권으로 정의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거급여가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의 적정성, 물리적 · 사회적 적정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실태분석 결과, ① 주거급여 지급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확인하였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 수급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홍보 확대 등), 시민단체 활용, 지자체 역량 강화를 제안하였다. ② 주거급여 수급에 있어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준임대료 선정에 있어 현행 광역 단위보다는 임대차시장에 부합하도록 세분화 방안,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간 통합적 재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③ 주거급여 수급자 중 비주택 거주자의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의 재정비,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가 비주택 시설을 개선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제안하였다. ④ 현행 지급된 주거급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주거급여 현실화를 위해서 기준임대료 개선 방안, 국고지원 비율 상향 조정 등을 제안하였다.
우선, 국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통한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거권으로 정의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거급여가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의 적정성, 물리적 · 사회적 적정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실태분석 결과, ① 주거급여 지급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확인하였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 수급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홍보 확대 등), 시민단체 활용, 지자체 역량 강화를 제안하였다. ② 주거급여 수급에 있어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준임대료 선정에 있어 현행 광역 단위보다는 임대차시장에 부합하도록 세분화 방안,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간 통합적 재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③ 주거급여 수급자 중 비주택 거주자의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의 재정비,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가 비주택 시설을 개선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제안하였다. ④ 현행 지급된 주거급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주거급여 현실화를 위해서 기준임대료 개선 방안, 국고지원 비율 상향 조정 등을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주거급여 지원 실태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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