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디지털 기술은 권리의 객체를 변화시키고, 또한 그 객체의 소유권도 변화시키면서, 너무 많은 소유권은 오히려 폐해가 된다는 논의가 법경제학의 반공유재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는 정보통신시장에서 소유권의 파편화가 어떠한 비효율성을 발생시
키는가를 반공유재론의 시각에서 살펴 보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입법적 대응에 대해서 연구해보고자 한다.
언론에 있어서 디지털화는 언론사의 수를 늘리게 했고, 그 파편화로 인한 비효율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권리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언론의 자유하에 보호받는 언론사의 권리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겨 주고 있다. 언론의 권리가 파편화되어서, 즉 신문의 자유와 편집의 자유가 너무 많은 신문사에 분산되어 있어서 그것을 재조정하는 것이 상당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최근에 포털들이 자신들의 사이트에서 노출될 수 있는 언론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뉴스평가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파편화된 권리를 재조정하는 시도로서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통신에 있어서 디지털화는, 통신 네트워크의 제공자, 기기 제작자, 소프트웨어 제작자 및 이용자들간에 권리를 파편화시켰는데, 그로 인한 비효율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의무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통신사업자, 단말기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각각에게 파편화된 권리 각각의 차원이 아니라, 전체의 차원에서 의무의 재설정이 반공유재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언론의 자유를 왜 보호해야 하는가, 아울러 통신시장에서의 각 경제주체들에게 통신보안을 위해서 요구하여야 할 의무는 어떤 기준으로 설정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디지털화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키는가를 반공유재론의 시각에서 살펴 보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입법적 대응에 대해서 연구해보고자 한다.
언론에 있어서 디지털화는 언론사의 수를 늘리게 했고, 그 파편화로 인한 비효율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권리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언론의 자유하에 보호받는 언론사의 권리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겨 주고 있다. 언론의 권리가 파편화되어서, 즉 신문의 자유와 편집의 자유가 너무 많은 신문사에 분산되어 있어서 그것을 재조정하는 것이 상당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최근에 포털들이 자신들의 사이트에서 노출될 수 있는 언론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뉴스평가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파편화된 권리를 재조정하는 시도로서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통신에 있어서 디지털화는, 통신 네트워크의 제공자, 기기 제작자, 소프트웨어 제작자 및 이용자들간에 권리를 파편화시켰는데, 그로 인한 비효율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의무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통신사업자, 단말기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각각에게 파편화된 권리 각각의 차원이 아니라, 전체의 차원에서 의무의 재설정이 반공유재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언론의 자유를 왜 보호해야 하는가, 아울러 통신시장에서의 각 경제주체들에게 통신보안을 위해서 요구하여야 할 의무는 어떤 기준으로 설정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디지털화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목차
Ⅰ. 서언
Ⅱ. 소유권의 파편화 논의와 사례
Ⅱ. 정보통신시장에서의 반공유재 사례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hyamkrishna Balganesh, “The Social Costs of Property Rights in Broadcast (and Cable) Signals”,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Fall 2007, 22 Berkeley Tech. L.J. 1303.
James M. Buchanan, & Yong J. Yoon, “Symmetric Tragedies : Commons and Anticommons”, George Mason University,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April, 2000.
Guido Calabresi and A. Douglas Melamed, “Property Rules, Liability Rules and Inalienability : One View of the Cathedral”, Harvard Law Review, Vol. 85 April 1972 Number 6.
Michel van Eeten and Johannes M. Bauer, “Emerging Threats to Internet Security: Incentives, Externalities and Policy Implications”, Journal of Contingencies and Crisis Management, Volume 17, Number 4, December 2009.
Richard A. Epstein, "Heller's Gridlock Economy in Perspective : Why There is Too Little, Not Too Much Private Property", Arizona Law Review, 2011, Symposium Tragedies of the Gridlock Economy: How Mis-Configuring Property Rights Stymies Social Efficiency.
James M. Buchanan, & Yong J. Yoon, “Symmetric Tragedies : Commons and Anticommons”, George Mason University,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April, 2000.
Guido Calabresi and A. Douglas Melamed, “Property Rules, Liability Rules and Inalienability : One View of the Cathedral”, Harvard Law Review, Vol. 85 April 1972 Number 6.
Michel van Eeten and Johannes M. Bauer, “Emerging Threats to Internet Security: Incentives, Externalities and Policy Implications”, Journal of Contingencies and Crisis Management, Volume 17, Number 4, December 2009.
Richard A. Epstein, "Heller's Gridlock Economy in Perspective : Why There is Too Little, Not Too Much Private Property", Arizona Law Review, 2011, Symposium Tragedies of the Gridlock Economy: How Mis-Configuring Property Rights Stymies Social Efficiency.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도1058 판결
허가를 받은 대수를 초과하여 교환전화를 설치한 행위는 전기통신법 88조 1항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소유권의 파편화와 입법 대응 : 정보통신시장 사례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5 .11
-
반공유재의 비극 -그 서론적 고찰-
일감법학
2016 .01
-
한국 언론의 동조화된 파편화 : 뉴스 정보원 순위별 파편화 지수 분석
한국언론학보
2025 .02
-
소유권의 파편화와 입법대응에 대한 토론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5 .11
-
사회과에서 권리 교육의 내용 요소에 대한 연구-권리 주체 간 상호작용 모델을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2022 .04
-
아동, 부모, 교사, 국가(사회)의 권리관계 개념 도출을 위한 연구 동향 분석: 권리의 충돌과 균형을 중심으로
아동복지연구
2024 .06
-
권리변수를 통해 본 학교 인권교육의 모습- 초등 사회과 교과서 및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
법과인권교육연구
2023 .04
-
권리 개념을 중심으로 본 북한의 인권 문제
도덕윤리과교육
2019 .02
-
뉴스 수용자 파편화와 분극화 현상에 대한 네트워크 추론분석 : 네트워크 필터링 기법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2023 .05
-
생태계 보전 계획을 위한 경관파편화 분석: 수도권을 사례로
한국지리학회지
2020 .01
-
만 5세 유아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 탐구
육아지원연구
2016 .09
-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와 교육 방안 연구
사회과교육
2021 .12
-
인권 역사로 이해하는 유아 권리 실천의 힘: 존엄, 감수성, 생성성
열린유아교육연구
2025 .02
-
영유아권리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권리주체와 권리영역을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지
2021 .09
-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유럽헌법연구
2017 .01
-
정보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에 관한 논의: 잊혀질 권리를 중심으로
법과사회
2015 .01
-
소유권의 파편화와 입법대응에 대한 토론문 (아키텍처 규제론의 활용과 입법)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5 .11
-
한국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소고 : 논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 모색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2016 .10
-
동남아시아 신생민주주의 정당체제 비교 연구:선거제도와 정당체제의 파편성
동남아시아연구
2015 .01
-
정보주체의 권리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검토 - 개인정보에 대한 소유권 인정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2022 .0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