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수용과 보상 : 장기미집행 공용수용사업들을 중심으로 :장기미집행 공용수용사업들을 중심으로

김일중; 변재욱; 박성규

doi:10.46758/kjle.2018.04.1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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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일중 (성균관대학교) 변재욱 (성균관대학)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19 - 52 (34page)

DOI: 10.46758/kjle.2018.04.1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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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방대한 규모의 장기미집행 도시 · 군계획시설로 인해 토지소유자가 입는 피해는 개발금지로 인한 수익 기회 박탈, 지가 하락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및 탈도덕화 비용 등 매우 다양하다. 그 파급효과는 피규제자 개인들에 대한 피해에 국한되지 않고 국토의 비효율적 활용, 공동체 슬럼화, 생산 저하, 분쟁 심화와 같이 심각한 추가 사회비용도 야기한다. 본고는 규제수용이론에 근거하여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해 발생한 피규제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공정한 입법방향이며 나아가 보상의무화는 규제자의 과다 규제 유인을 억제하는 내부화 기제 역할도 할 수 있다는 논거를 마련한다. 나아가 선행연구에서 이미 구축되었던 양질의 개별 필지 자료를 재활용하여 장기미집행의 현황과 심각성을 더욱 상세히 파악하고 개별 토지소유자들이 겪는 피해 수준을 가늠해 보는 작업을 수행한다. 분석 결과, 도시지역의 미집행 상태 총필지면적에서 10년 이상 미집행면적 비율인 ‘장기미집행률’은 6할을 넘고, 예정된 공용수용사업의 미집행이 일단 10년을 넘어가면 8할이 넘는 확률로 14년 이상으로 길어지는 ‘초장기화’ 현상을 최초로 확인하였다. 또한 이미 추정된 일부 모수들을 활용하여 추가분석을 해보니 피규제자가 입는 손실액은 규제기간에 따라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시설지정유형 중 가장 빈번히 지정된 도로시설의 평균면적(약 7,000㎡)을 기준으로 가령 13년간 미집행된 경우 손실액은 약 4,000만 원에 달했다. 아울러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지역의 경우 이 손실액은 거의 1억 원으로 늘어났다. 물론 아직은 잠정적 성격을 강하게 갖지만 이들 추정 결과만 보아도 손실보상입법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Although a vast amount of areas has been designated by local governments for building urban planning facilities in Korea, actual takings for such constructions have often been delayed for long time. These no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incur a significant level of losses to landowners because their development activities are severely restricted upon the designation regulation. In fact, the non-executed facilities also cause social costs such as the inefficient use of land, destruction of village communities, disputes, and demoralization costs. This paper, based on the utilitarian theories of regulatory takings, probes that adequate compensation to landowners can be not only a fair solution to the regulated but also an efficient mechanism that effectively deters the over-regulating incentives on the part of the regulators. Furthermore, the paper investigates the current situation concerning such nonexecuted facilities nationwide, utilizing a large-scale dataset that was collected in a preceding study (Kim, 2018). From the dataset, we discover several interesting characteristics about the regulatory taking that were not explored sufficiently in the preceding study. Surprisingly enough, once actual takings are delayed for ten years, the conditional probability of the delay for more than fourteen years ran as high as eighty percent. The paper also attempts to estimate the monetary losses to landowners incurring from these non-executed facilities, based on a few tentative parameters already estimated in the aforementioned preceding study, by a loss-calculation method that is generally consistent with the major principles offered by the court overseas. For instance, in the most typical case of designating the urban planning facilities (i.e., roads) with the average duration of the regulation (i.e., thirteen years), the losses were calculated to be about four million won for the average size in the sub-sample of parcels where the designation of roads was made by the government. The level of losses increased up to one hundred million won for the parcels located in the residential areas that usually command higher land prices. The current study, in spite of the tentativeness of all these statistical figures, suggests a revision in the relevant laws to render the requirement compensation more explicit and extensive. To be sure, further rigorous estimation is necessary before such legislation is implemented in a fairly workable fashion.

#규제수용 #손실 #보상 #도시·군계획시설 지정규제 #장기미집행 #토지 가격 #regulatory takings #losses #compensation #urban planning facilities #long-term nonexecution #land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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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남욱 / 2017 / 도시공원의 장기미집행에 관한 법적 검토 / 토지공법연구 79 : 147 ~ 174

[단행본] - 김일중 / 1995 / 규제와 재산권: 법경제학적 시각으로 본 정부 3부의 역할 / 한국경제연구원

[단행본] - 김일중 / 2008 / 법경제학연구: 핵심이론과 사례분석 / 한국법제연구원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일중 / 2017 / Eminent Domain Laws in Korea: An Overview with Policy Suggestions / 법경제학연구 14 (2) : 217 ~ 24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희곤 / 2009 / 계획제한에 대한 보상제도의 검토 / 토지공법연구 43 (2) : 31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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