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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종길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299 - 311 (13page)
DOI
10.21184/jkeia.2016.04.10.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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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상파 재송신 이슈에 대한 연구동향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바람직한 정책논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존문헌고찰에서는 지상파 재송신 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동향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수행된 지상파 재송신 관련 학술논문 46편을 대상으로 양적분석과 질적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상파 재송신 연구는 2000년대 초부터 정책연구를 중심으로 본격화 되었다. 특히 2008년 이후 지상파와 SO간 소송이 이뤄지면서 법제 연구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질적 분석에서는 지상파 재송신 정책목표에 대해 공익성(보편적 서비스)과 시장경쟁의 조화를 추구하되, 분쟁 발생 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다수를 차지했다. 법제연구에서는 지상파 재송신 관련 소송의 법적 쟁점과 법원 판례의 분석을 바탕으로, 방송법 상 저작권에 대한 미비점 보완과 정책적 해결방안 모색이 강조되었다.
#Re-transmission issue #Terrestrial broadcasting #Research trend #지상파 #재송신 #연구동향 #미디어 #정책

목차

ABSTRACT
I. 서론
II. 기존연구 검토
III. 연구문제
IV. 연구방법
V. 연구결과
VI. 결론
References
요약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Y-J. Jung, A Forth Policy Themes Of Digital Broadcasting Transition - Focused on Mustcarry Retransmission and Multi Mode Service, Journal of Broadcasting Research, Vol. 73, pp. 94-115, 2012. google schola J-H. Ahn, Study on retransmission and fair competition in broadcasting industry, Graduate school of Sog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1. google schola B-I. Kim, Study on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Retransmission by System Operator and its Copyright Issues, Creations & Rights, Vol 57, 149~176, 2009. google schola M-S. Ko,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System of Retransmission prescribed by the Broadcasting Act, Korean Constitutional Law Asscciation, Vol. 14, No. 2, pp. 259~285, 2008. google schola Y-W. Yu, An Overview of Disputes over Simultaneous Retransmission of the Terrestrial Broadcasts, Journal of Law& Economic Ralation, Vol. 6, No. 2, pp. 52~64, 201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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