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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준 (한양대학교) 김홍배 (한양대학교) 성주한 (창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4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43 - 160 (18page)
DOI
https://doi.org/10.22640/lxsiri.2017.47.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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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동산정책에 대한 제반 행정의 기준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공시지가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토지특성항목이 너무 많아 통계모형 수립이 어렵고, 지역적?경제적 환경이나 개발계획 등이 지가평가모형에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 모형으로 시계열적인, 횡단면적인 변수들을 고려하여 패널 모형 중에서 이원오차성분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모형에 토지특성변수, 거시경제변수, 개발사업을 반영하는 변수를 포함시켰다. 분석 지역으로는 파주 LCD 산업단지를 선정한 후,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토지특성변수들 중에서 14개(31%) 변수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경제적 변동성은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사업을 반영하는 연도변수는 산업단지 지정 이후 지속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지가평가모형을 개선할 때 토지특성항목들은 단순화하고, 거시 경제 변수들과 지역 경제 변수들은 모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공시지가 #지가 #토지가격비준표 #공간적 상관관계 #지가형성요인 #패널 분석 #지가평가모형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Land Price #Standard Comparison Table of Land Price #Spatial Correlation #The Determinants Factors of Land Price #Panel Analysis #Land Price Evaluation Mode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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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남 / 1997 / 공시지가 산정의 정확성 및 형평성 7(2) : 131 ~ 148 google schola 김광국 / 2010 / 특성감안가격결정모형을 활용한 도심부 토지이용의 지가결정요인 분석 26(11) : 237 ~ 244 dbpia 김선주 / 2015 / 완주 혁신도시 지역의 지가 결정요인 31(2) : 17 ~ 27 dbpia 김세형 / 2014 / 부동산 가격형성요인의 공간적 이질성 탐색 - 최소자승모형과 지리적 가중회귀모형의 비교를 중심으로 13(1) : 13 ~ 25 dbpia 김용희 / 2009 / 지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38) : 351 ~ 36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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