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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 주거기본 조례 비교 분석을 통해 주거기본법률 및 조례 개정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상위법인 「주거기본법」을 준거틀로 설정하여 수직적 분석과 수평적 분석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전체적 관점(holism)에서 주거기본 조례의 내용적 체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광역자치단체 주거기본 조례의 규범적 타당성과 규범적 실효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았다. 분석결과에 기초한 법률 개정 방안으로 주거취약계층만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주거정책 신설, 시·도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수립·시행으로 변경, 주거지원필요계층의 포괄적 규정, 주거위기가구 발굴 신설, 주거종합계획에서 전문인력 양성·교육 추가,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신설을 제안하였다. 조례 개정 방안으로 목적 조항에서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권 보장명시, 주민의 권리성을 규정하는 주거권 추가,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명시, 주거실태조사 실시 추가, ‘주거지원필요계층’ 명시, 강행규정으로서 주거지원사업 명시, 단체장의 책무로서 예산 확보 추가,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명시, 주거복지 정보체계 활용,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교육·우선 채용·배치,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 사업 신설을 제언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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