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준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31 - 64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주거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헌법과 각종 국제규범으로부터 도출된다. 그간 주거에 관련된 입법은 계속되어 왔으나 주거권이 법률로 명시되지는 않았는데,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에서는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여, 주거권 보장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거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주거기본법」을 통해 법률로 명시된 이상 구체적 권리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주거기본법」이나 관계 법률에서 주거권에 관한 신청권 또는 수급권, 그리고 이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의 불비로 보인다.
주거권의 내용은 UN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 4」(1991)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거의 적절성과 관련된 항목으로는 물리적 거주적합성, 서비스 가용성, 접근가능성, 입지적합성, 문화적 적절성이 있으며, 주거의 안정성과 관련된 항목으로는 점유의 법적 안정성, 그리고 경제적 부담가능성이 있다. 최근 주택가격과 임대료의 지속적 상승으로 인해 주거의 경제적 부담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한편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다. 주거의 물리적 거주적합성과 관련하여서는 최저주거기준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취약계층의 접근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주거약자법」이 시행되고 있다. 「주거기본법」은 주거권 보장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주거권 보장법제의 체계를 명확히 하며,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주거복지 제도가 효율적 · 기능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주거기본법｣에서는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주거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회서비스 자체가 선언적 복지에 그치고 있어서 이를 기초로 한 직접적인 신청권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주거권 보장법제에 있어서는 주거급여의 실시와 임대주택의 공급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양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저주거기준과「주거약자법」 등의 제도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거권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주거복지 전달체계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Framework Act on Housing #Housing assistance act #Housing welfare delibery system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주거권의 개념
Ⅲ. 주거권 보장법제의 체계와 내용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222,651,755,1188(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공급의무제도는 용적률의 증가라는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의 일부를 임대주택공급이라는 형식으로 환수하여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로, 그 의무를 개발이익의 규모가 크고 집값 상승률이 높으며 임대주택의 수요가 많은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사업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외66건(병합) 전원재판부

    가.재산권은 개인이 각자의 인생관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생활을 형성하도록 물질적·경제적 조건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보장은 자유실현의 물질적 바탕을 의미하고, 특히 택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2007헌바71,88,94,2008헌바3,62,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가. 특정한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면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은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全員裁判部

    가. 재판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의 주거권 규정에 대한 연구
김용창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13 .08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통해서 본 주거권과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 확보 방안
하성규 한국사회정책 2010 .04
비주택거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이헌석 ,  여경수 공법학연구 2011 .08
주거복지(Housing Welfare), 주거복지 전달체계 (Housing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오민준 국토 2013 .11
최저주거기준과 최저주거비부담을 고려한 주거복지정책 소요추정
김혜승 ,  김태환 국토연구 2008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3-000866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