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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성태 (청주대학교) 임병인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韓國經濟硏究 第34卷 第2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73 - 9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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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Bibi and Duclos(2010)가 제시한 비용효과성(cost effectiveness)의 개념을 차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여타 소득원천의 빈곤완화 효과를 비교ㆍ분석하는 것이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충급여 방식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경우 법과 제도, 활용 자료의 제약에 따라 빈곤갭에 근거한 비용효과성의 평가가 필요하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비용효과성은 여타 소득원천에 비해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셋째, 조세와 사회보험기여금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빈곤완화 효과를 상쇄할 만큼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만, 역으로 빈곤선 근처의 한계가구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비용효과성이 클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율 #빈곤갭 #빈곤정책 #비용효과성 #national basic life security #poverty rate #poverty gap #poverty policy #poverty effectiveness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연구와 차별성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관
Ⅳ. 비용효과성 분석
Ⅴ.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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