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홀로그램 집회에 있어 주최 측과 현장 기술자들의 형사책임

박민우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민우 (경찰청)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5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280 - 310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5. 4. 10. 스페인에서는 세계 최초로 사람들의 행진과 피케팅 등을 3차원 입체 영상 속에 담아 상영하는 ‘홀로그램 집회’가 개최되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는 스페인 관공서 등 중요시설 주변의 집회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주최 측을 처벌하는 시민안전법(Citizen Security Law) 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다. 그리고 2016. 2. 24.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한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의 홀로그램 집회가 열렸다. 이에 따라 홀로그램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의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시위에 해당하는지의 논란이 일게 되었다. 논란의 본질은 집회⋅시위의 의사가 없는 기술자들이 단지 영상송출 작업만을 수행하였을 경우 ① 현장에 부재한 주최자, ② 영상송출 작업자, ③ 홀로그램 영상 메시지 등이 각각 혹은 전체로서 결합하여 집시법상의 집회⋅시위에 해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논란의 검토를 위해 우선 집회⋅시위의 개념을 확인해야 한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 열거된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인 헌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집시법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구분하고 있는듯한 태도를 보이나, 시위는 집회의 특수한 형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시위는 집시법에서 비로소 언급되는 개념인데, 집회와 시위를 서로 다른 개념으로 보면서도 시위를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포섭시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집회⋅시위는 공통의 행위징표를 갖고 있으며 이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시적 회합’을 하는 것으로, 그 본질은 타인과의 연대인 것이다.
홀로그램 집회의 쟁점에 관하여서는 우선 기술자들에게 ‘공동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공동의 목적이란 집회의 자유의 본질과 관련지어 정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내적인 유대관계로 파악하여 제반 문제를 검토하였다. 한편, 주최 측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주최 측이 실행행위를 직접 행하지 아니하고 기술자들을 일종의 도구로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간접정범의 성립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간접 정범의 본질이 정범인지 공범인지, 의사지배를 필수요소로 볼 경우 다양한 의사지배의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혹은 해당하지 않는지를 검토하였다.

On April 10, 2015 in Spain "hologram assembly" that showed parade and picketing of participants in three dimensional picture was held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A purpose of the assembly was to protest against Citizen Security Law prohibiting an assembly near important facilities such as public office and punishing a host if he/she violates it. In the Republic of Korea, hologram assembly was held on Gwanghwamun Plaza on February 24, 2016 for the second time in the world as a part of performance for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ere was a lot of controversy on whether the hologram assembly is "assembly⋅demonstration" subject to guarantee and regulation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n essence of the controversy was whether ① host absent from actual place ② workers in charge of picture emission ③ hologram picture message fall under assembly and demonstration subject to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in case of technicians without an intention to take assembly⋅demonstration just performing picture emission.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concept of assembly⋅demonstration for examination of the controversy. Freedom of assembly is essence of fundamental human rights prescribed in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demonstration as special form of assembly even i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ppears to distinguish assembly and demonstration, for it is unreasonable to include demonstration in freedom of assembly. In short, assembly⋅ demonstration has common behavior mark which ‘many people’ have a temporary meeting with ‘common purpose’. Essence of assembly⋅demonstration is solidarity among people.
Whether "common objective" is applicable to technicians is important with regard to issue of hologram assembly. Common objective should be defined relating to freedom of assembly, but matters were examined in viewpoint of considering it as internal ties.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technicians can be principal who commits a crime through an act of an innocent human agent. This study also reviewed whether essence of principal who commits a crime through an act of an innocent human agent is principal offender or accomplice.

#홀로그램 집회 #집회의 자유 #공동의 목적 #간접정범 #의사지배 #Hologram assembly #Freedom of assembly #Common objective #Principal who commits a crime through an act of an innocent human agent #Intention ascendance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권영성 / 2011 / 헌법학원론 / 법문사

[단행본] - 김성돈 / 2015 / 형법총론 제4판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단행본] - 김철수 / 2008 / 헌법학(상) / 박영사

[단행본] - 성낙인 / 2016 / 헌법학 / 법문사

[단행본] - 손동권 / 2011 / 새로운 형법총론 / 율곡출판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진료비가 과다 징수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 종합병원 병원장인 피고인에게 대략의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수가 산정 과정 및 여러 해 동안 계속된 병원의 운영 방식과 치료비의 청구방식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하여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과다 징수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가. 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도2837 판결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되고 이와 공모한 자 역시 그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도1638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자상케 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또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함에 족한 것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를 구성한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도2435 판결

가. 대학생들이 학교 강당에서 개최중이던 범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하려던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학교당국과 경찰의 출입금지조치로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학생대표들을 통하여 토론회의 참석자들에게 자기가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된 사유와 당시 이른바 시국사건으로 구속되어 자신이 변호를 맡고 있던 학생의 옥중근황 등을 전달하였는데 위 집회를 마친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89헌가8 전원재판부〔합헌 · 합헌〕

1. 당(當) 재판소(裁判所)는 이미 2회에 걸쳐 개정(改正) 전(前)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제7조 제5항·제1항에 대하여 그 소정행위에 의하여 국가(國家)의 존립(存立)·안전(安全)이나 자유민주적(自由民主的) 기본질서(基本秩序)에 실질적(實質的) 해악(害惡)을 줄 명백한 위험성(危險性)이 있는 경우에 처벌되는 것으로 축소제한해석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도4468 판결

[1] 건설기술관리법이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고, 설계의 타당성에 대하여 별도의 심의를 거쳤음에도 시공자로 하여금 다시 이를 검토하게 한 것은 설계도서대로의 시공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외에 단계적이고 반복적인 확인절차를 거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을 보다 확고히 하려는 데도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공사의 관리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으므로, 2인이 모인 집회도 위 법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바22 전원재판부

가.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위와 같은 의미에서 구 집시법상 `집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집시법상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1]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이상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하고, 그 청탁 또는 알선행위가 당해 정치자금을 받은 자의 직무활동 범위에 속한다거나 나아가 그 청탁 또는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민우

소속기관 서울경찰청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9 이용수 1,28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K-POP 홀로그램 콘서트에 나타난 스펙터클 분석 : SM Entertainment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혜원 , 정아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6 .07

진정한 문서작성을 유발한 자의 형사책임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101511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