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69 - 86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조선시대의 파직은 해당 직위를 그만두게 하는 것에서 나아가 관료적 신분을 소멸시켜 관료조직에서 축출 혹은 배제하는 징계처분이었다. 본 연구는 관찰사에게 내려진 304건의 「조선왕조실록」상 파직사례를 바탕으로 그 사유와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파직의 사유를 보면, ‘행정’ 관련 직무의 부적절한 수행과 ‘도덕성’ 문제로 파직을 당한 사례가 각각 26.0% 이상을 차지하여 전체의 과반을 차지하였다. 또한 파직사유도 시기별로 그 비중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전기는 ‘행정’ 관련 직무상 과오, 중기는 ‘도덕성’ 문제, 후기는 다시 ‘행정’ 관련 직무의 부적적한 수행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기의 지방통치행정 중시 경향, 중기의 당파 및 내우외환에 따른 사회혼란, 후기의 3정(三政)문란 등이 각기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파직을 당한 이후 재임용이 될 때까지 기간, 즉 관료조직으로부터 배제된 기간은 4일부터 1,819일까지 매우 다양하였다. 파직된 관찰사의 1/2 정도는 6개월 이내에, 약 2/3는 1년 이내에 재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배제기간도 시기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후기에 들어 배제기간이 상당히 줄어든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재임용된 관직의 특성을 보면, 육조 61건(24%)·삼사 54건(21.3%)·외직 40건(15.7%)·승정원 34(13.4%)의 순이며, 이들 중 청요직에 해당하는 재임용 관직이 143건(56.3%), 지역책임관에 재임용된 사례는 31건(12.2%), 특히 종1품과 정2품에 해당하는 재임용 관직도 34건(13.4%)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파직은 관료의 자질 부족과 부적절한 직무수행에 대한 사후적 응징과 예방적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었으나, 대부분 머지않은 기간 내에 재임용되었으며 그 재임용된 관직의 특성을 보면 실제 불이익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파직제도의 허구성으로 인해 파직이 양산되면서 인사행정의 실제에 있어서 파직은 징계로서 실효성을 전혀 가지지 못하였다.
#관료 #관찰사 #외관 #조선시대 #징계 #파직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역사 속의 박문수와 암행어사로의 형상화
심재우 역사와실학 2010 .04
〈박문수전〉의 제재적 근원 연구
이헌홍 한국민족문화 2007 .04
[논픽션] 암행어사 이야기에 담긴 판타지와 내셔널리즘 : 정명림 글 『내가 찾은 암행어사』풀빛 2006, 김은하 글 『조선시대 암행어사』웅진주니어 2006
강명관 창비어린이 2006 .09
박문수설화의 성격분석
최래옥 한국민속학 1985 .03
[옛 길을 따라] 암행어사 길 - 1822년 평안남도 암행어사 박내겸의 성실과 혼돈
오수창 역사비평 2005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50-001268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