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비자법의 집행체계와 피해구제절차

박수영; 양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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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수영 (전북대학교) 양병찬 (서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48집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259 - 28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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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경제선진국의 성장둔화에 대비한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우리나라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심화시켰다. 최근의 한 · 중 FTA 타결은 중국의 내수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등 우리의 중국 시장진출은 경제 성장동력의 기반이 되고 있어 중국의 시장경제에 대한 전반적 이해는 필수적이다. 그 중 중국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정책 및 법제도는 우리에게 경제적 실리확보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중국은 2014년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20년만에 「소비자권익보호법(中國消費者權益保護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관련 하위법령의 제 · 개정을 통하여 소비자 권익침해 사항에 대한 신고 및 처리절차에 대한 보완작업을 거쳤다.
중국의 소비자법 집행기구는 크게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및 지방정부 공상행정관리부서와 소비자협회가 주가 된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상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사건의 신고수리, 조사 및 그 처벌권한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협회는 소비자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고접수 및 분쟁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공상행정관리부서 및 소비자협회 외에도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및 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등 다양한 부서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집행기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소비자권익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민사책임, 행정책임 및 형사책임을 진다. 민사책임의 경우 피해자는 일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위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기타 절차는 중국법상의 일반민소소송절차에 의한다. 행정책임의 경우 최근 중국은 소비자권익침해행위 처벌방법을 제정하였는데 동방법에는 금지하는 주요내용과 시정명령, 경고 및 벌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은 법집행기구의 조사로 인하여 해당 사안이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될 시에는 해당 법집행기구는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On October 25, 2013, the Fifth Sess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China’s National People’s Congress (NPC) passed the first amendment to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Protection of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hereinafter the Consumer Rights Protection Law) since its 1993 promulgation.
The new Consumer Rights Protection Law is an attempt to bring the law in this area up to date to respond to modern business practices. Among the additions are rules governing the collection, use and security of consumer personal information.
Consumer Protection Bureau within the State Administration for Industry and Commerce (SAIC) is draft detailed measures and practice directions in respect of consumer protection; oversee the quality of goods in market circulation; protect consumers’ rights in the service sector; investigate and punish irregularities such as counterfeiting, faking and inferior quality; guide the acceptance and handling of consumer inquiries, appeals and complaints, and instruct the development of related networks thereof.
China Consumers Association (CCA) is a national organization which aim is to monitor goods and services; to protect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to provide guidance on consumer activities and development and to promote a healthy environment for a socialist market economy. CCA was founded in December 1984 and is made up of 3,279 local and grassroot consumer associations nationwide. With CCA’s support, The Consumer Rights Protection Law was passed on 31st October 1993.
Similarly,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QSIQ), China Association for Quality Promotion (CAQP) and 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FDA) are responsible for consumer protection affairs.
Where disputes over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arise between proprietors and consumers, they may be settled through the following means: (1) discussion and conciliation with the proprietor; (2) requesting mediation by a consumer association or any other lawfully established mediation organization; (3) filing a complaint with the relevant administrative department; (4) applying to an arbitration institution for arbitration under an arbitration agreement with the proprietor; (5) filing a lawsuit with a people’s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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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JINZHENAI / 2014 / 개정 중국소비자권익보호법상 사업자의 의무 / 소비자문제연구 45 (1) : 25 ~ 44

[보고서] - 박수영 / 2015 / 중국의 경쟁/소비자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은경 / 2015 / 중국 개정 「消费者权益保护法」상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 중국법연구 24 : 1 ~ 3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정국 / 2014 / 2013년 중국 개정 소비자권익보호법상 경영자의 의무 - 한국 소비자 관련법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 법학연구 17 (4) : 197 ~ 238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입신 / 2013 / 중국의 개정「소비자보호법」상 사업자의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 중국법연구 20 : 69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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