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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장근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일본문화학회 일본문화학보 日本文化學報 第70輯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5 - 2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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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Japan"s recognition of Korea"s Dokdo territorial jurisdiction - From "Korea-Japan Treaty" to "New-Japan Fisheries Agreement" - " First, the Allies determined Dokdo as Korean territory in the final battle of World War Ⅱ and Dokdo were treated as Korea"s territory in the peace treaty with Japan. Second, Korea"s position of "Dokdo issue does not exist" in the "Korea-Japan Treaty" had penetrated, but Japan has proposed a private secret agreement to South Korea for maintaining the current status of Dokdo and yet Japan has claimed territorial sovereignty but recognized the jurisdiction rights to Korea. Third, in the continental shelf agreements Japan has not denied Korea"s Dokdo territorial jurisdiction and Japan gave up "the Dokdo as a reference point". Fourth, Japan abandoned the fisheries agreement of 1965 in 1997 unilaterally and required. to determine the new fisheries agreement after one-year Japan has admitted. korea"s Dokdo territorial jurisdiction.
#対日平和条約(Peace Treaty with Japan) #独島(Dokdo) #한일협정(Agreemen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韓日漁業協定(Fisheries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大陸棚協定(Continental Shelf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목차

1. 들어가면서
2. 대일평화조약의 독도처리에 대한 일본 주장의 모순성
3. 일본의 ‘한일협정에서의 한국 관할권’ 인정
4. 일본의 ‘대륙붕설정에서의 한국 관할권 인정
5. 일본의 신어업협정에서의 한국 독도 관할권 인정
6. 맺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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