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Ⅰ. 들어가면서
Ⅱ. 수탁자의 권한과 수탁자 행위의 효력
Ⅲ. 수탁자의 의무위반 유형별 사법적 효력
Ⅳ. 수익자 취소권 제도
Ⅴ. 맺으면서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이른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서는 무효이지만, 회사가 위 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외에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2461 판결
[1] 수탁자가 신탁종료 후 비용보상 등을 받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수익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수익자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자조매각권을 행사하여 이를 처분하기 전에 수탁자에게 비용 등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626 판결
가. 원고는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등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소외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소외인이 원고와 피고등 사이의 금전거래를 중개하였음을 입증하고 있다면, 비록 원고가 그 변론에서 소외인이 피고등을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흔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 증인신청으로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25138,25145 판결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때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
[1]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349 판결
가.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며 목적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 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1]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게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신탁된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택지를 조성하는 등 적절한 개발행위를 한 후 토지 및 지상건물을 일체로 분양 또는 임대하여 그 수입에서 신탁회사의 투입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자에게 수익을 교부하는 취지의 계약은 이를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으로 볼 것이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20694 판결
[1]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신탁법상 수탁자의 신탁위반에 대한 구제대책
법학연구
2016 .02
신탁의 경제적 분석
법조
2020 .01
신탁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비교사법
2015 .05
부동산 신탁에 있어서의 소유자
법학연구
2020 .05
신탁재산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조합재산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2018 .01
신탁법상 수탁자의 책임재산에 관한 연구 : 한국 · 미국 · 일본 신탁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6 .04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금지조항의 체계정합적 해석 : 수탁자의 권한 위반의 관점에서
저스티스
2016 .08
차입형 토지신탁의 수탁자와 신탁재산간 거래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30317, 230324 판례 평석 -
증권법연구
2019 .08
충실의무에 대한 사적자치 : 충실의무의 부과이유와 그 해소장치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2015 .05
환경과 미래세대, 그리고 효율에 관한 고찰 (1) - 공공신탁이론에서의 신인의무를 매개로 한 원고적격 논의를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2024 .08
채권자취소권의 관점에서 본 신탁법상의 취소제도 : 사해신탁취소권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2016 .08
수탁자를 유일한 귀속권리자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의 실무적 쟁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2025 .04
신탁세제상 수탁자과세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2015 .11
형평법상 추급권과 신탁의 법리
저스티스
2016 .12
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 - 신탁재산이 금전인 경우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2021 .08
자기유익신탁에서 부동산 신탁자산의 보호 방법에 관한 법적 기법의 고찰 - 미국 파산법과 신탁법 규정을 중심으로 -
일감부동산법학
2020 .01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요건과 지위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4다79303 판결의 평석-
강원법학
2020 .02
상사신탁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연구
증권법연구
2020 .12
명의신탁된 부동산에서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판단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635 판결 -
법조
2021 .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