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 의무위반 행위의 사법적 효력과 수익자 취소권

노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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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혁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7권 제2호 (통권 제39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49 - 9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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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제도는 영미법에 그 원류를 둔 것으로서 우리나라가 취하는 대륙법의 기존 법리와 정교하게 결합되지 않은 면이 있고, 그 중 상당수는 해석론에 맡겨져 있다. 수탁자의 의무위반 행위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논의도 그 중 하나이다. 이 글은 새로운 입법, 예컨대 수탁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의제신탁 내지 추급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가의 관점이 아니라 신탁법이 침묵하고 있는 근본적인 쟁점에 관하여 조화로운 해석론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수탁자가 부여된 권한에 위반하였거나 그에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 효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는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을 함께 관리하는 수탁자 지위의 특수성과 함께 신탁법이 규정하는 수익자 취소권, 신탁재산 범위 등 다른 제도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크게 세 가지 화두에 답하고 있다. 첫째는 수탁자의 행위의 효과가 신탁관계와 고유관계 중 어디에 귀속되는지의 문제이다. 신탁재산의 매각, 담보제공 등 이른바 처분행위인 경우 행위의 효과는 신탁법률관계에 귀속하지만, 자금차입, 재산매입 등 이른바 의무부담행위인 경우 수탁자와 거래상대방이 모두 신탁사무로 인식하지 않은 이상 수탁자의 고유법률관계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밝혔다. 둘째로 검토한 것은 신탁법률관계에 귀속하는 거래행위가 유효인가 무효인가의 여부로서 구체적으로 수탁자의 의무위반의 유형별로 그 효력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신탁법률관계에 귀속하는 거래행위가 유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취소하기 위한 신탁법 제75조의 법리를 검토하였다.
수탁자 의무위반의 사법적 효과에 대하여 별도로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하겠다. 또한 수익자 취소권에 관하여 공시 여부에 따른 주관적 요건의 차등을 폐지한 개정신탁법 제75조의 입장은 간명하고 타당해 보인다. 수탁자의 의무위반행위에 관하여 무효, 취소 등을 논의하는 이유는 결국 수탁자의 일탈로부터 신탁 및 수익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채권설, 물권설 등의 개념적 고찰보다는 수탁자를 적절히 견제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수익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지 영미식의 의제신탁, 추급권을 포함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Under the Korean trust law, a trustee who has breached her fiduciary duty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damage born by the trust property. Can one invalidate a transaction made by such wrongdoing trustee?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answer to this simple but complicated question. It actually requires analysis from three different phases because trustee’s wrongdoings may be classified as follows:
First, the misbehavior by a trustee may turn out to have effect only upon her inherent property. For example, a trustee may borrow some money with the intent that the debt would be born by the trust property, but the lender regards the loan should be fall on trustee’s inherent account. In such case the debt shall be charged on trustee’s inherent account in the first place and the trust property has nothing to do with the debt. For this type misbehavior, devices under the trust law restraining trustee’ authority need not be triggered.
Second, the misbehavior by a trustee may have failed to satisfy important elements required to have full effect on trust property. For example, a transaction between trust property and trustee’s inherent property needs an approval by the beneficiary or trust documents. Without such elements, the transaction shall be null and void.
Lastly, even though the trustee’s intended transaction is equipped with essential elements, it is still subject to beneficiary’s cancellation right: under the Art. 75 of the Korean Trust Act, a beneficiary may cancel a transaction on trust property if such transaction was in violation of the purpose of the trust. In order to protect innocent third party, the beneficiary’ right to cancel may be exercised only if the counterparty of the transaction (or subsequent purchaser) knew such trustee’s violation of the purpose of the trust.
The remedies against trustee’s unfaithful disposal of trust property are diverse worldwide. While the Anglo-American trust law heavily depends upon constructive trust and tracing/tracking theory, the Korea has took different path, adopting cancellation right of beneficiary. The three-step approach taken by this paper should help systematically understand the legal effect of trustee’s breach of fiduciary duty.

#수탁자 #수익자 취소권 #신인의무 #신탁목적 #의제신탁 #Trustee #Beneficiary's Right to Cancel #Fiduciary Duty #Purpose of Trust #Constructive Trus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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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곽윤직 / 1995 / 민법주해(II), (IX) / 박영사

[단행본] - 곽윤직 / 2013 / 민법총칙 제9판 / 박영사 [서울]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성포 / 2009 / 신탁법상 수탁자의 충실의무에 관한 고찰 - 2009년 법무부 개정안을 중심으로 - / 상사판례연구 22 (4) : 83 ~ 120

[학술지(정기간행물)] - 吳泳俊 / 2008 / 信託財産의 獨立性 / 민사판례연구 (30) : 851 ~ 908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연갑 / 2015 / 위임과 신탁: 수임인과 수탁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22 (1) : 23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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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이른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서는 무효이지만, 회사가 위 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외에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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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2461 판결

[1] 수탁자가 신탁종료 후 비용보상 등을 받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수익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수익자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자조매각권을 행사하여 이를 처분하기 전에 수탁자에게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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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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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626 판결

가. 원고는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등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소외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소외인이 원고와 피고등 사이의 금전거래를 중개하였음을 입증하고 있다면, 비록 원고가 그 변론에서 소외인이 피고등을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흔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 증인신청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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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25138,25145 판결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때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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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

[1]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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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349 판결

가.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며 목적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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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1］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게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신탁된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택지를 조성하는 등 적절한 개발행위를 한 후 토지 및 지상건물을 일체로 분양 또는 임대하여 그 수입에서 신탁회사의 투입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자에게 수익을 교부하는 취지의 계약은 이를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으로 볼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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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20694 판결

[1]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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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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