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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창률 (대구가톨릭대학교) 최인호 (남서울대학교) 김시진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성훈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71 - 18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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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대토보상 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대토보상의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공익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보상은 공시지가 수준의 보상이고, 대체 토지를 공급하고자하는 가격은 일반 분양가격(시장가격에 기준한 감정가격)이다. 또한 상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일반경쟁 입찰 가격의 120%를 적용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차원에서 타당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손실보상 관련 선행연구의 공통점은 공공사업의 토지보상금은 미래가치로 환산하여 현실화 되고 난 다음의 현금대체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토보상제도에서 원주민인 피수용자가 공급받는 토지는 일종의 개발이익의 공유라는 개념이라고 볼 때 이것은 완전한 보상이 채워지지 않고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 즉 일종의 토지보상금의 다른 한 형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의 사회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착되어야 하며, 이 대토보상제도의 선행과제는 완전한 보상은 되지 못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에 근접하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대토보상제도 #공익사업 #완전보상 #공시지가보상 #손실보상 #정당보상 #substitute land compensation system #public projects #full compensation #equitable compensation #loss compensation #fair compensation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대토보상제도의 이론적 고찰
3. 현행 대토보상제도의 문제점
4. 효율적 대토보상을 위한 개선방안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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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정진용 / 2014 / 공익사업과 토지보상 / 부연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준완 / 2014 / FGI 분석을 통한 대토보상 활성화 방안 / 사회과학논총 29 (2)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인자 / 2008 / 대체지보상의 내용과 문제점 / 법학논총 21 (1) : 153 ~ 177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상우 / 2007 / 대토보상제도 도입을 통한 대단위 토지개발 방안 연구 / 도시행정학보 20 (3) : 159 ~ 183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순탁 / 2005 /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 규모추정 및 이익환수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 / 토지공법연구 27 : 135 ~ 14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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