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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9
- 수록면
- 53 - 90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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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들은 공식적인 정보화관련 정부 부처들의 기능과는 별도로 정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을 집행하여 왔다. 2013년에 출범한 박근혜정부 역시도 이전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폐지하였다. 이 연구는 박근혜정부에서 신설된 4개의 ICT 관련 위원회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이후에 차기 정부의 ICT거버넌스와 관련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근혜정부에서는 ICT관련 정부위원회가 너무 많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범위의 중복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ICT관련 정부위원회의 운영이 정부부처들 간의 정책조정이나 상호협력 등 조정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대부분 심의기능과 의결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수립의 과정에서 부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 이상을 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사무 집행의 비효율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의 4개 위원회 가운데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ICT산업 진흥을 통한 국가정보화 추진체계로 남겨둘 수 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정부3.0위원회 및 전자정부위원회는 하나로 통합하여 ICT를 활용한 정부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위원회로 재편하여야 한다.
박근혜정부에서는 ICT관련 정부위원회가 너무 많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범위의 중복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ICT관련 정부위원회의 운영이 정부부처들 간의 정책조정이나 상호협력 등 조정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대부분 심의기능과 의결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수립의 과정에서 부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 이상을 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사무 집행의 비효율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의 4개 위원회 가운데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ICT산업 진흥을 통한 국가정보화 추진체계로 남겨둘 수 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정부3.0위원회 및 전자정부위원회는 하나로 통합하여 ICT를 활용한 정부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위원회로 재편하여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역대 정부의 ICT관련 거버넌스 변화 과정
Ⅲ. 박근혜정부의 ICT관련 정부위원회 분석
Ⅳ. 문제점 분석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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