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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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태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83 - 81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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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ICT는 타 산업과 융합되면서 산업 및 서비스 혁신의 원천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ICT 산업이 경제의 불확실성과 고용 없는 저성장 지속이라는 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 정부도 이러한 인식 하에 ICT 산업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ICT 관련 법률의 중복성, 관련 부처의 권한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 규제 및 정책 개선에 대한 실효성 미흡 등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ICT 관련법은 비약적인 발전의 그늘에 가려 그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관련 법제간 조화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이념과 철학을 정립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ICT 관련 법제의 정비가 절실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ICT 관련 법제를 통합하여 ‘ICT통합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ICT통합법’ 제정으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ICT 규율이 가능한 법체계를 갖추었다면, 이를 근거로 현재 개별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권한을 통합화(통일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현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산업 총괄기능을 부여하려고 하였던 정부조직개편의 취지에 맞추어 미래창조과학부를 ICT 정책과 관련하여 총괄부처로서 그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각 부처별 전문성에 기하여 ICT 정책이 부처별로 추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이고 시장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간 관계 정립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셋째, ICT 생태계에서 예전의 틀에 갇힌 규제, 포지티브 중심의 규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는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 특히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규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In the past, ICT-related industry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our country, after then it seems to affect Korean economy considerably. In particular, the fusion between industries based on ICT can be a core field to realize Creative Economy the current government promotes strongly. In future, ICT will be fused with other industry and be the source of industry and service innovation. This suggests that ICT industry is a political direction of the solution to cope with the status of the uncertainty of economy and the continuance of low growth without employment. The government makes efforts to search for a new growth driving force through the fusion of ICT industry under this recognition. However, the questions are raised in the duplication of ICT-related laws, the waste of budget according to power doubleness of relevant departments, insufficiency of effectiveness as to the regulation and policy improvemen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thesis suggested the following solution plan. First, ICT-related laws are not established in the system under the shadow of the rapid development, and the harmony between related laws was not achieved either. So it is desperately necessary to establish new idea and philosophy corresponding to new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and maintain ICT-related laws in the medium and long-term viewpoint. In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ICT-related laws and enact ‘ICT integration law’. Second, if it equipped with the laws enabling systematized and consistent ICT discipline with the enactment of ‘ICT integration law’, the government needs to integrate(unify) the power scattered in the current individual department based on this. In line with the purpose of government reorganization which the current government intended to grant ICT industrial overall function to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the government needs to clarify the role of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as the general department in relation with. Moreover, as ICT policy can be promoted by the department based on the expertise by each department, the government has to continuously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the relation between related department to be future-oriented and counteract the demand of the market properly. Third, the government should innovate the regulation to be shut up in the previous frame in ICT ecosystem, regulation of positive center, and the regulation far from the reality aggressively. Especially the regulation should be improved as a negative regulation system.

#ICT 융합 #ICT 법제 #ICT 추진체계 #ICT 규제 개편 #ICT #ICT #ICT Convergence #ICT Legal System #ICT Organization System #ICT Regulatory Reform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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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헌영 / 2008 /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과 정보기술법제의 변화 / 과학기술법연구 14 (1) : 49 ~ 78

권헌영 / 2013 / 정부조직개편과 ICT규제체계의 개선: CPND와 정부기능배분 / 경제규제와 법 6 (1) : 172 ~ 187

김세진 / 2013 / IT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김유향 / 2013 / ICT 특별법 통과와 향후 과제 / 이슈와 논점 (694)

김태오 / 2014 / 기술발전과 규율공백, 그리고 행정법의 대응에 대한 시론적 고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소위 ICT 특별법)상 임시허가제도를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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