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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9권 제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31 - 1,04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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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수단인 LTV 및 DTI 규제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LTV 및 DTI 자료를 이용하여 사건연구 방법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사건당월(0)의 평균초과수익률(AR)은 LTV 와 DTI 규제 완화 및 강화에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초과수익률(CAR)은 LTV 및 DTI 규제 완화시 +2개월까지는 상승하며 1%에서 유의하였으나, +3개월 후부터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강화시에는 +2개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규제 강화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규제 강화 더미변수로서 규제 강화 10%는 평균초과수익률을 3.8%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규제 완화보다 규제 강화가 주택가격에 더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나친 주택시장 규제는 시장에 부정적 시그널을 보내어 경기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규제보다 공급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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