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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0권 제2호(통권 제23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43 - 16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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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stitution française de l'action civile n'est pas bien connue en Corée malgré que l'institution du parquet trouve son origine dans le droit français. L'action civile a pour but la réparation du préjudice causé par une infraction. L'action civile devant le juge pénal permet à la victime d'une infraction, qui a personnellement souffert du dommage causé directement par l'infraction, de participer au procès pénal comme une partie. La victime peut déclencher l'action publique ou intervenir au procès pénal par la constitution de partie civile. L'action civile n'a pas pour but que la réparation, mais aussi l'établissement de la culpabilité d‘un auteur de l'infraction. Cela confie à la victime le meme droit que le parquet. Ce droit controle; d'une part;la négligence du parquet et, d'autre part, corroborer l'action public. La jurisprudence française va plus loin pour permet à la victime de participer au procès pénal meme si celle ne réclame pas le dommage-intéret et que le juge pénal n'est pas compétent pour statuer sur l'action civile. Le législateur a également facilité la réparation de la préjudice en cas de relaxe d'un auteur de l'infraction intentionnelle en attribuant au juge d'allouer le dommage-intéret pour une faute d'imprudence.
#배상명령 #부대사소 #사인소추 #소송참가 #피해자 #accusation privée #action civile devant le juge pénal #injonction d'indemnisation #participation au procès pénal #vic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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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현철 / 2008 / 프랑스 법령용어집 / 한국법제연구원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규 / 2008 / 범죄 피해자의 형사재판 참가에 관한 논의와 쟁점 / 형사법연구 20 (4) : 357 ~ 376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택수 / 2010 / 부대사소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형사법연구 22 (1) : 273 ~ 302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택수 / 2004 / 프랑스의 사인소추제도 / 경찰법연구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택수 / 2009 / 최근 프랑스 형사사법개혁 방향에 관한 연구 / 계명법학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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