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문화재범죄 대처를 위한 형사법적 대응체계에 관한 고찰

김택수

doi:10.46225/CIS.2020.06.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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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택수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29 - 151 (23page)

DOI: 10.46225/CIS.2020.06.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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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에 대한 절도, 훼손, 은닉 등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력이 미흡하고 형사처벌 및 회수와 관련한 관련 법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조직적 차원에서 문화부, 경찰기관, 관세청, 인터폴이 전문적이며 유기적인 협력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실체법상으로 형법전은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절도, 손괴 등의 범죄를 가중사유로 규정하면서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문화유산법전은 형법전을 보충하여 별도의 범죄들을 규정하고 있다. 절차법상으로 영장없는 광범위한 현행범 수사가 허용되며, 국가사법관리에 의하여 사당사자를 구성하는 고소를 통하여 형사재판에 참여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재의 회수는 민사상 반환의 소를 제기하거나 형사절차에서 환부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사적기록물과 달리 공공 기록물에 대하여는 시효가 배제되며 양도가 허용되지 않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화재보호를 위한 프랑스의 형사법적 대응체계를 참고하여 문화재 법제의 개선과 함께 수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Des infractions tels que le vol, le dégradation et le recel des biens cultturels sont fréquents en Corée du Sud, mais la capacité d’enquête pour y répondre est insuffisante et les législations relatives aux sanctions pénales et aux réstitutions en la matière ne sont pas bien aménagées. À cet égard, le cas de la France, qui connaît la richesse de ses héritage culturel et les prétéger du crime nous présente plusieures perspectives.
Premièrement, au niveau organisationnel, le Mministère de la Culture, la Police nationale, la Gendarmerie nationale, la Douane et l’Interpol mettent en place un système de coopération spécialisée et organique. Deuxièment, au niveau du droit matériel, le Code pénal reconnaît la responsabilité pénale des personnes morales en définissant des délits contre les biens culturels tels que le vol et la destruction comme une circonstance aggravante, et le Code du patrimoine culturel complète le Code pénal et définit des délits distincts. Troisièment, en vertu du droit procédural, un large éventail d’enquêtes flagrantes sans mandat est autorisé, et la participation d’un agent judiciaire de l’Etat aux procès pénaux et le recouvrement des dommages-intérêts par le biais de plaintes avec une constitution de la partie civile. La réstitution des biens culturels se fait en interjectant une action en revendication aux procès civiles ou en demandant un réstitution des objets dans le cadre d’une procédure pénale. En particulier, contrairement aux archives privées, les archives publiques sont exclues de la prescription et inalinéables, de sorte que la acquisition par bonne foi n’est pas reconnue. En conclusion, il est nécessaire de renforcer la capacité d’enquête et de améliorer la législation sur les biens culturels en se référant au système français de réponse pénale pour la protection des biens culturels.

#문화재범죄 #프랑스 형사소송법 #공소시효 #법인의 형사책임 #형사상 환부 #la criminalité visant les biens culturels #la procédure pénale française #la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la responsabilité pénale des personnes morales #la réstitution des objets en cours de la procédure pénale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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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수 / 2017 / 프랑스 수사·예심제도의 이해 : 우리 수사절차의 원류를 찾아서 / 계명대학교출판부

Michele-Laure Rassat / 2006 / Droit penal special / Dalloz

김택수 / 2014 / 공소시효의 정지와 중단의 관계 - 연혁적·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12(2):57~80

이원유 / 2002 / 문화재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박창욱 / 문화재 범죄 '솜방망이' 처벌…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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