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민 (율촌)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46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47 - 387 (4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상판결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납부를 명하는 제재처분을 부과 받고 이후 2순위 조사협조자 지위를 인정받아 과징금을 감액하는 감면처분을 받은 피심인이 제재처분과 감면처분 모두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와 같은 제재처분은 이후의 감면처분을 예정한 “일종의 중간적 처분”으로서 감면처분이 내려지면 여기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이를 다툴 별도의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한 제재처분은 그 형식, 내용,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중간처분이나 잠정적 행정행위가 아닌 종국처분에 해당하고, 감면처분은 제재처분의 일부취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게다가 공정위가 제재처분을 명하는 본의결과 별도의 의결(분리의결)로 감면처분을 해야 할 의무는 없고 이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정위가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대상판결의 위와 같은 판시는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대상판결은 행정행위의 법적 성격, 쟁송취소의 대상, 소의 이익 등에 관한 종래의 판례나 이론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분 상대방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그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리고 대법원이 어떤 행정행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일종의”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대상판결 이후에 선고된 판결들을 보면, 대상판결에서처럼 공정위의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한 제재처분과 감면처분 모두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는 대상판결이 적용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대상판결이 전면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는 특히 대상판결과 내용상 배치되는 대법원 판결들도 선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다만, 어떠한 경우든 대상판결의 판시가 그 선고 이전에 제기되어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불리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인데, 여기서는 특히 공정위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해 별도의 의결로 감면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 감액경정처분의 경우와 동일하게 청구취지를 특정하는 방식에 대해 상당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대상판결과 다른 판결들 사이의 모순ㆍ저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상판결의 판시를 공정위의 제재처분과 감면처분 모두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사안에 한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진신고 #자진신고 감면 #분리의결 #중간처분 #잠정적 처분 #취소의 대상 #소의 이익 #leniency #leniency exemption from penalties #separation between penalty-imposition decision and penalty-exemption decision #interim administrative decision #subject matter for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for nullity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대상판결(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의 판단 요지
Ⅲ.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
Ⅳ.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제재처분과 감면처분의 법적 성격
Ⅴ.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제재 및 감면에 있어 취소의 대상과 소의 이익
Ⅵ. 대상판결 이전에 소송 계속 중이던 사건들에 대한 처리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0)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

    [1] 일반적으로 가격담합의 경우, 수회의 합의 중에 일시적으로 사업자들의 가격인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사업자들의 명시적인 담합파기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합의가 파기되거나 종료되어 합의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시행 이후에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5. 6.자 2007무147 결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1]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 설정 또는 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161 판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관광안내업체에 대한 보험요율의 일율적용통지는 그 내용이 차량을 보유 운행하는 관광안내업을 종전과 달리 자동차 여객운수업으로 분류변경하여 차액의 보험료를 부과하니 법령의 일율적용상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하고 납부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로서 이 통지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

    [1]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제20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교육감의 학교법인 임원취임의 승인취소권은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특별집행기관으로서 가지는 권한이고 정부조직법상의 국가행정기관의 일부로서 가지는 권한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가행정기관의 사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6328 판결

    [1]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 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그 후 다시 이를 감액하는 재경정처분이 있으면 재경정처분은 위 증액경정처분과는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위 증액경정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3. 10. 18. 선고 2012누15632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391 판결

    가.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한 뒤에 그 불복절차과정에서 국세청장이나 국세심판소장으로부터 그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갱정결정을 한 경우 위 갱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3957 판결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감액된 과징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처음의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과징금의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358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2두13962 판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제3항의 위임을 받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을 받는 자는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와 두 번째의 자임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공동행위에 참여한 2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10251 판결

    청구취지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송물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청구원인으로서 당사자가 소송물인 점을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은 청구취지가 청구원인 사실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인가를 석명하여야 하고, 뒤에 청구취지를 청구원인사실 대로 변경하여 명확히 한 때에는 이를 새로운 청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손실보상금의 변경 및 잔여지 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4271 판결

    가.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된 이상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누522 판결

    가. 당초의 조세(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취소청구 소송이 계속 중 동일한 과세목적물 (상속재산)에 대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증액 변경하는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초의 부과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취소사유(실체상의 위법성=상속재산가액산정의 위법성)가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어 당초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4567 판결

    가.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선행처분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쟁송으로 효력이 다투어지지도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7131 판결

    [1] 행정심판법 제32조 제3항에 의하면 재결청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변경할 것을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처분청에게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재결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처분은 별도의 행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누43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13807 판결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

    [1]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에서 정한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한 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라 다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1211 판결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본문은 "건설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부담금제도의 취지나 조문형식 및 내용, 관련법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조문은 개발부담금 부과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두8742 판결

    [1]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11조에 의하면, 농지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 등이 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6279 판결

    가. 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날로부터 법정기간인 90일 내에 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위 법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제기한 행정소송은 비록 위법정기간 이후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세액감액의 결정통지를 받았더라도 부적법하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6513 판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위 위원회의 보전처분 신청을 통하여 재산권행사에 실질적인 제한을 받게 되고, 위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나 출석요구 등의 조사행위에 응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서 인정된 재산조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만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두9302 판결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 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변경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취소소송의 대상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2누236 판결

    법인세과세표준결정은 조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법인세부과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과세관청의 위 결정을 바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4688 판결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며,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정

    자세히 보기

  • 수원지방법원 2009. 8. 19. 선고 2008구합7398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4765 판결

    가. 노동조합의 규약에 조합원 및 임원은 해고에 의해 그 자격을 상실하지만 해고시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제기된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조합대표자인 갑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후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10. 10.자 2001무29 결정

    사업여건의 악화 및 막대한 부채비율로 인하여 외부자금의 신규차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285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외부자금을 신규차입하게 되면 주거래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사업자가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과징금납부명령의 처분으로 인한 손해는 효력정지 내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4. 27.자 98무57 결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사실공표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신문게재로 대외적 전파에 의한 신용의 실추와 기업운용자금 수급계획의 차질 등에서 상당한 손해를 입을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손해가 사회관념상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1197 판결

    가.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으며,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수임행정청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는 말할 것도 없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1381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12407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및 각 그 시행령이 각 그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각 토지의 가액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정하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하도록 규정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2. 1. 15.자 81그19 결정

    가.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소정의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646 판결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구 같은법시행규칙(1996. 2. 13. 건설교통부령 제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각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있어서 사업주체변경의 승인은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의 변경이라는 공법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내지 사법상으로 주택건설사업 등이 양도·양수되었을지라도 아직 변경승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422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35635 판결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거나 개발부담금 부과의 목적을 토지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두고 있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0828 판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표준지로 선정되어 공시지가가 공시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을 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인 건설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위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두11112,2011두11129 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4항, 제5항 등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구성승인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인 추진위원회의 구성행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873 판결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는 환지처분을 기본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 내의 종전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당해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수익을 할 수 없게 하는 처분에 불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186 판결

    [1]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추182 판결

    가.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한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서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소송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소의 대상이 되는 재결의 내용은 행정청의 권력적 행정행위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제한하는 효력을 갖는 내용이어야 하는바,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의 주문 중 사고 원인규명부분의 재결은 같은 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1]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종전 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이고 추가·철회·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2. 5. 24. 선고 2010누3209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2920 판결

    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토지가격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1]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처분의 근거 법률인 구 원자력법(1996. 12. 30. 법률 제5233호로 개정되어 1997.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에 근거한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전에 그 원자로 등 건설예정지로 계획중인 부지가 원자력법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적법성을 구비한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6. 3. 17. 선고 2015누4876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9추16 판결

    [1]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에 규정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소의 대상이 되는 재결의 내용도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제한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 재결 중 단지 해난의 원인이라는 사실관계를 규명하는데 그치는 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23624 판결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6706 판결

    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개별토지가격결정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행사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누13978 판결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에 따라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일부 가산금이나 분납이자 및 체납처분비 등은 그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예정과세처분이 그 자체의 위법사유로 인하여 취소될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 변경처분은 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선 처분으로서 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24471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 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거래의 객체인 관련상품에 따른 시장(이하 `관련상품시장’이라고 한다)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관련상품시장의 범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 관세 환급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민규 통상법률 2011 .12
행정심판과 행정절차제도와의 조화방안 : 특히 이의신청절차와 행정심판과의 조화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김남철 법학연구 2012 .11
行政罰의 法理 : 行政刑罰과 行政秩序罰의 병과를 중심으로
김명길 법학연구 2009 .02
行政審判의 機能 : 權利救濟機能과 自己統制機能의 調和
朴正勳 행정법연구 2006 .05
공정거래법상 리니언시제도에 관한 연구
손영화 기업법연구 2010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3-00130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