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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Bang, Sang-Keun (Korea University)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33 - 17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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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조선시대에 인권의 보호와 관련한 아이디어와 사례를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선시대에도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인권’을 외면했던 것은 아니었다.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원칙이 마련되어 있었고, 재산권이 보호되고 있었다. 사회적․경제적 평등(권)의 경우, 신분사회라는 일정한 제약과 한계가 있었지만, 공법(貢法)의 시행과 대동법(大同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평한 세금부담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고, 균역법(均役法)과 호포제(戶布制)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役)의 형평성을 위한 노력과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처럼 유교에서 말하는 인정(仁政)이란 백성들의 생존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필수여건을 보장해 주는 복지사회의 구현이었고, 생명권·노동권·사회보장권을 포함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조선왕조에 있어서도 인권의 탄압과 신분․성별에 따른 차별, 그리고 경제적 부와 기회의 불평등이 존재했다. 그것들은 우리가 오늘날 모든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왔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乖離)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점은 조선시대에 그러한 권리들이 단지 관념(개념)으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었으며 각종 제도와 법률을 통해서 입법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와 경험은 동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상황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인권에 대한 담론의 지평을 넓혀 가는데 있어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Confucianism #Human Rights #Protection of the Right to Life and Property #Equality #Social Welfare #유교 #인권 #자유권 #재산권 #평등 #사회적 보장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Concept of Human Rights
Ⅲ. Human Rights Protection in Joseon: Laws and Cases
Ⅳ.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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