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의 공무수행사인

김래영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래영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7권 제4집 (통권 제56집)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3 - 31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11-(1)-ⅱ provides “Articles 5 through 9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erformance of public duties by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ivate person performing public duties”): 1. A member of various committees established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Councils, Commissions and Committees under Administrative Agencies, or any oth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who is not a public official; 2. A legal person, organization, or an organ or individual belonging thereto that has an authority delegated from a public institution und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3. An individual on assignment from the private sector to a public institution in order to perform public duties; and 4. An individual, legal person or organization that conducts deliberation or assessment in relation to public duties in accordance with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here are a lot of disputes with regard to the related person subject to application of the §11-(1)-ⅱ, a person that has an authority delegated from a public institution clause. But the range of the‘ private persons performing public duties’ shall be very strictly interpreted because of the ‘No laws, no crime’ doctrine. So, this private persons means who have administrative authorities(not including tasks) delegated from a public institution(not including private school or media companies) by respective Act or its subordinate statute that has an ‘legal fiction of public officials in applying penal provisions’ clause.
When a private person performing public authorities is a legal person or organization, its employees who deal with delegated authority shall not be subject to apply mutatis mutandis. Its all employees shall be subject to apply mutatis mutandis if only they are related to delegated authority.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무원의제 #죄형법정주의 #권한의 위탁 #명확성의 원칙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doctrine of clearness #private persons performing public duties #legal fiction of public officials #no laws #no crime doctrine #delegation of authority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경근 / 2005 / 편집권과 언론의 내적 자유에 대한 법적 검토 / 언론중재 (가을)

[단행본] - 곽윤직 / 2007 / 민법총칙 / 박영사

[기타자료] - 곽형석 / 2015 / 부정청탁 쟁점 및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 국민권익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부정청감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단행본] - 국민권익위원회 / 2016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기타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2016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직종별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3923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7408 판결

[1] 공사업자가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조합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고, 다만 그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할 것인가는 공사업자, 재건축조합, 조합원 사이의 약정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89. 7. 14. 선고 88헌가5,8,89헌가44 全員裁判部

가. 보호감호처분(保護監護處分)에 대하여는 소급입법(遡及立法)이 금지(禁止)되므로 비록 구법(舊法)이 개정(改正)되어 신법(新法)이 소급(遡及) 적용(適用)되도록 규정(規定)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적인 규정에 관한 한 오로지 구법(舊法)이 합헌적(合憲的)이어서 유효(有效)하였고 다시 신법(新法)이 보다 더 유리하게 변경되었을 때에만 신법
자세히 보기
부산고등법원 2006. 9. 22. 선고 2006누3520 판결

[1]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2조 제3호 (가)목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경품의 종류를 정하여 고시할 권한을 부여했을 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민간단체에 대한 사무를 위탁할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고, 경품의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5842 판결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바7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조항들은 조례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한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고, 조례 제정·개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란 지방자치법 기타 이미 존재하는 법령의 내용과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조항들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8. 3. 27. 선고 2006헌라1 전원재판부

가.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지방에서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일부 사무를 관장할 뿐, 항만에 관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항만구역의 명칭결정에 관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또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명의의 `부산항만시설운영세칙 제2조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73 판결

[1]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변조나 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고,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예컨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 지방공기업법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도4549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공무원으로 보는 법령은, 개별 법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변호사법 제111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다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범죄구성요건으로 들어가 있는 모든 형사처벌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경우 등을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결정

가.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는 전국의 신문·방송·통신사 소속 현직 기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에는 해당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언론인 등 자연인을 수범자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全員裁判部

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精氣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上)의 정정보도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은 정기간행물(精氣刊行物)의 보도(報道)에 의하여 인격권(人格權) 등의 침해(侵害)를 받은 피해자(被害者)가 반론(反論)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權利), 즉 이른바 “반론권(反論權)”을 뜻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1]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자세히 보기
서울고등법원 2003. 12. 24. 선고 2001나58131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55304 판결

[1] 구 대외무역법(1996. 12. 30. 법률 제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의 통합공고 대상으로 양식업 종묘로서 국내수요에 지장이 없고 외화획득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에 한하여 구 수산청장의 이식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활어인 뱀장어(앵퀼라종, 품목번호 HS 0301-92)에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4789 판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및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39 전원재판부

가. 지정 또는 고시·공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니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권된 것으로서 별도의 근거법률을 가지고 있고, 그 지정 또는 고시·공고는 어떤 `특정한 기술’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데 불과하여 일반·추상적 규범을 정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미 존재하는 다른 법령을 전제하고 그 법령에 기한 지정 또는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래영

소속기관 단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6 이용수 10,01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조종의 주체로서의 행정에 관한 연구 :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으로서 행정과 사인의 소통 장애의 극복을 위하여

우미형 행정법연구 2016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구조와 쟁점

정호경 행정법연구 2016 .12

형법적 관점에서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소고 : 헌법재판소 2015헌마236 등 결정을 참고하여

이원상 법학논총 2016 .1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행정법적 연구 : 부정청탁 금지를 중심으로

박균성 저스티스 2016 .1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현황과 과제

김래영 한양법학 2015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187747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