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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정훈 (기획재정부) 윤순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13 - 14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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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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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8년 수립된 영국의 기후변화법 제정과정의 네트워크에 대해 신문기사를 활용한 사회연결망 분석(SNA)을 통해 영국의 기후변화법이 수립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한 연구이다. 영국의 기후변화법 제정 과정을 정책제안기, 정책논의기, 정책입법기의 세 시기로 구분한 후 정책네트워크의 분석요소인 가장 중요한 행위자, 상호작용, 관계구조를 시기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SNA의 연결중앙성, 내향중앙성, 외향중앙성, 사이중앙성, 위세중앙성 지표를 통해 중요 행위자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고 밀도, 중심화, 연결중심성, 경로거리를 통해 네트워크의 관계구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책제안기는 다양한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한 시기였으며 구조는 분권적인 특징을 보였다. 이 시기 주요 행위자들은 정부, 보수당, 지구의 벗 등이었다. 정책논의기에는 중앙 집중적인 구조적 특징이 나타났고 주요 행위자로는 정부, 고든 브라운, 보수당 등이 있었다. 정책입법기의 경우 중앙 집중적 특징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 주요 행위자들로는 정부, 지구의 벗, 보수당 등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행위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공감대 형성, 행위자 간 연합구도, 과학적・경제적 근거를 통한 보고서 발간이 영국의 기후변화법 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Ⅰ. 서론
Ⅱ. 영국 기후변화법의 개요와 제정 과정
Ⅲ.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Ⅳ. 영국 기후변화법 제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Ⅴ. 결론과 정책적 함의
참고 문헌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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