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의 수리적 분석과 개선대안 : 순손익가치 환원율과 가중치의 효과를 중심으로 :순손익가치 환원율과 가중치의 효과를 중심으로

윤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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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재원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6권 제3집(통권 제33권)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215 - 24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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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을 수리적으로 분석하고, 순손익가치 환원율과 가중치가 보충적평가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상증세법상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는 모두 이익접근법에 근거하여 산출한다. 각각 자본환원율이 10%인 이익환원법과 순자산가치에 영업권을 가산하는 초과이익법에 터잡은 것이다. 두 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 보충적평가액을 수리적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충적평가액의 하한은 청산가치(순자산가치)의 40%이다. 둘째, 자기자본이익률이 20% 미만인 경우, 주가는 이익의 6배(환원율 16.6%)로 산정된다. 셋째, 자기자본이익률이 20% 이상인 경우, 주가는 이익의 6.72배(환원율 14.8%)로 산정된다. 즉, 주가는 이익에 단조증가하며, 자기자본이익률이 환원율의 2배인 점에서 기울기(이익의 배수)는 증가한다.
모든 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은 개별기업의 가치평가에 왜곡을 야기한다. 납세자가 개별기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채택한 합리적 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개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분간 현행 보충적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충적평가액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할인율과 가중치에 관한 여러 대안을 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이익률 저하와 금리의 인하를 반영하여 순손익가치의 환원율을 현행 10%에서 8%로 하향조정하는 대안을 분석하였다. 보충적평가액은 모든 이익 구간에서 10% 환원율을 적용한 순손익가치 이상으로 증가한다. 이익이 청산가치의 16%보다 큰 구간(ROE가 16% 이상인 구간)에서는 보충적평가액의 증가분이 더욱 커진다. 저위험기업의 과소평가 가능성은 낮아지는 반면, 고위험기업의 과대평가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익이 매우 낮거나 손실이 발생하여 청산가능성이 높은 구간에서는 과소평가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둘째, 순자산가치가 순손익가치보다 큰 경우 보충적평가액의 과소평가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청산가치의 70% 내외 수준으로 보충적평가액의 하한을 설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첫째, 기업의 이익률 저하와 금리의 인하를 반영하여 순손익가치의 환원율을 현행 10%에서 8%로 하향조정하는 대안을 분석하였다. 보충적평가액은 모든 이익 구간에서 10% 환원율을 적용한 순손익가치 이상으로 증가한다. 이익이 청산가치의 16%보다 큰 구간(ROE가 16% 이상인 구간)에서는 보충적평가액의 증가분이 더욱 커진다. 저위험기업의 과소평가 가능성은 낮아지는 반면, 고위험기업의 과대평가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익이 매우 낮거나 손실이 발생하여 청산가능성이 높은 구간에서는 과소평가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둘째, 순자산가치가 순손익가치보다 큰 경우 보충적평가액의 과소평가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청산가치의 70% 내외 수준으로 보충적평가액의 하한을 설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하한의 설정은 아주 낮은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여 청산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과소평가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한편, 이익이 상대적으로 높아 청산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2:3으로 변경하거나 현행과 같이 3:2로 유지하는 대안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 보충적평가액의 과소평가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순자산가치의 가중치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나, 현재와 같은 가중치를 유지하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수리적 도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이 있으며, 환원율과 가중치의 변경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mathematically analyzes the formula of complementary valuation method for unlisted stocks under tax law and provides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can clearly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value measured by complementary method. Under complementary method, assesment of income value and net asset value are both based on earnings valuation approach, specifically earning capitalization method and excess earning method respectively. The weighted average of the two values as 3:2 can be analyzed as follows: First, the lower limit of stock is 40% of liquidation value(net asset value). Second, for the earnings range which ROE is 20% or more, the stock is valued at 6.72 times of net income. Third, for the earning range which ROE is less than 20%, the stock is valued at 6 times of net income.
This formula is uniformly applied to valuation of all firms almost without exception and severe distortions in the stock valuation prevails. Thus, it is obvious that the related tax law should be fundamentally redesigned. However, it seems that the taxpayer and authorities are both reluctant to introduce the new law that they have the burdens to prove the rationality of valuation method they adopte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rationality of the current complementary methods.
I analyze several alternatives to change the capitalization ratio and weight for net income value based on theoretical framework. First, I analyze the effect on complementary value when adjusting the capitalization rate down to 8%, reflecting the decrease in average margin and risk free interest rate. The complementary value increases in all earnings level. The slope increases for the earnings range larger than 16% of liquidation value. Also, the complementary value is larger than net income value calculated with 10% of capitalization rate to all earnings level. The decreases in ration will lower the possibility of undervaluation for the low risk firms, but raise the possibility of overvaluation for the high risk firms. It has a positive effect decreasing the possibility of undervaluation for the firms with high liquidation risk. Second, I suggest the introduction of lower limit of complementary value at 70% of liquidation value. It will decreases the possibility of undervaluation for the firms with high liquidation risk that show very low earnings or losses.

#상속세및증여세법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 #환원율 #가중치 #Tax Law #Unlisted Stock #Complementary Valuation Method #Capitalization Ratio #Weight

요약
Ⅰ. 머리말
Ⅱ. 비상장주식 평가의 기본원칙과 이론적 배경
Ⅲ.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의 수리적 분석
Ⅳ. 보충적 평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론적 분석
Ⅴ. 보충적 평가액의 개선대안에 대한 이론적 분석
Ⅵ.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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