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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인준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7권 제1집(통권 제35권)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71 - 19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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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는 단순히 세법상 쟁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체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중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비상장주식 평가문제를 다룬 기존 선행연구들을 본다면, 관련 세법규정에 대한 체계적 규범분석이 거의 없는 채로 대개 실증분석에 치중된 연구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이는 단순히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타당성 분석에 치중된 연구 내지 계량모형의 설득력을 제고하기 위한 실증연구가 이 분야 선행연구의 큰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들 연구가 대부분 계량경제학적 이론을 동원해 한결 정확한 비상장주식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곧장 법률판단으로 볼 것인가는 의문이다. 따라서 법규범적 관점에서 세법규정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입법대안을 논의해 볼 실익은 여전히 존재한다.
본 논문의 과제는 법적 관점에서 기업가치평가가 어떻게 문제되는지 살피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첫째,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이론적 · 규범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론적 접근법 혹은 법규범해석론만으로 비상장주식 평가문제를 효과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이었다. 아울러 실정법 해석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이 역시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둘째, 세법관점에서 비상장주식 평가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곤란한 잠재적 원인을 파악해내는 추론작업을 시도하였다.
셋째, 비상장주식 평가문제를 해명하기 위한 생각의 단초로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입법례를 세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넷째,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다양한 입법대안의 모색작업 및 그 우열평가를 시도하였다.
#기업가치평가 #비상장주식 #유인 #입법대안 #firm valuation #unlisted stock #incentive #alternative bill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비상장주식가치의 평가에 관한 종래 이론적, 법규범적 논의
Ⅲ.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Ⅳ.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입법대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록 / 2004 /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판례연구(서울지방법원 2003. 6.13. 선고, 2003고합237) / 비교사법 11 (2) : 477 ~ 512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윤 / 2007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 －개정된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 세무학연구 24 (4) : 365 ~ 389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홍 / 2012 / 국제조세분쟁과 투자협정상 투자자 - 국가 중재에 관한 고찰 / 국제경제법연구 10 (2) : 1 ~ 45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민태욱 / 2009 / 조세법상 법인의 시가평가원칙과 쟁점 ―토지ㆍ비상장주식을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15 (2) : 230 ~ 271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정훈 / 2002 / 行政法의 構造變化로서의 '參與'와 '協力' -독일에서의 理論的 論議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30 (5) : 1 ~ 2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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