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법을 중심으로 -

김태완; 김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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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완 (가천대학교 박사과정) 김원배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회계정보연구 회계정보연구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9 - 9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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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비상장주식 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법을 중심으로

김태완 회계세무학과 세무관리 전공 2016.01 학위논문

비상장주식 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법을 중심으로 -

김태완 , 김원배 회계정보연구 2016.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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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상속, 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하나인 보충적평가법에 내재된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개선안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제도를 5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접근하고 실무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법률입법방식은 조세공평주의를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어 행정입법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보충적평가법의 획일적 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규모·업종별로 세분화해야 하며, 셋째, 보충적평가법의 손익가치 계산 시 과거 3년간의 손익을 3:2:1로 가중 평균하는 방식은 손익의 추세에 따라 기업가치를 왜곡하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손익가치 환원율 10%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환원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충적평가법의 자산가치 계산 시 영업권을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하며, 자산 재평가 증으로 인해 부수되는 제세공과금은 부채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현행 평가제도의 할증제도는 소수지분 할인, 비상장 할인 등 할인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추가분석 결과 전면적 개편보다는 현 체제를 유지하되 규모, 업종별 세분화 필요 의견이 67.9%로 다수였으며, 일본 방식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81.2%, 국세청통계연보의 통계자료를 규모별, 업종별 세분화의 입법자료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83.6%로 다수 의견이었다. 특히 제도 개선의 우선순위 검정을 실시 한 결과 세 집단 모두 ‘보충적평가법의 획일성의 개선’을 1순위로 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problems of the supplementary evaluation method, one of the methods that evaluate unlisted stocks prescribed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nd to find more advanced improvement methods. Results obtained in this empirical study are as follows. First, Korea prescribes evaluation methods in law, though this method damages tax equality. This is why it needs to be legalized in administrative regulations. Second, the problem of the supplementary evaluation method is that it evaluates all companies in one way. To improve this issue, evaluation method needs to be segmented according to the size and sector of businesses. Third, the supplementary evaluation method takes a weighted average of revenues over the last three years at the rate of three, two, to one. It needs to be ameliorated since this method distorts the value of a business according to the trend of revenues. And the ratio of 10% that capitalizes revenue value should be applied with different rate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businesses. Fourth, the supplementary evaluation method should calculate excluding business rights and should recognize taxes increased due to the revaluation of assets as a liability. Fifth,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should have a regulation prescribing a discount on minor and unlisted shares. Results obtained by further analysis are as follows. A majority of respondents, 67.9%, answered that the current system needs to be maintained rather than be completely reorganized, though they agreed that it should be subdivided depending on the size and sector of businesses. 81.2% answered the Japan's evaluation system among other major countries' fits to the actual states of Korea. And a majority of respondents, 83.6%, said that the data from National Tax Service can be used to subdivide the size and sector of businesses. Particularly, when it comes to priorities of the system improvement, all hand-on worker groups answered that 'it needs to reform the uniformed evaluation methods of the supplementary system' as the first priority.

#Evaluation Methods of Evaluate Unlisted Stocks #Supplementary Evaluation Method #Evaluation Methods in Law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박진모 / 2010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시 적용되는 자본환원율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 대한경영학회지 23(1):287~304

박재환 / 2009 / 비상장주식 평가의 합리적 개선

백승호 / 2008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실증연구 / 회계정보연구 26(3):31~64

안경봉 / 2013 / 비상장주식 할증평가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학논총 26(1):9~40

안재환 / 2012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중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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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소속기관 경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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