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연구

정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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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8권 제3집(통권 제41권)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7 - 5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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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발명진흥법 제15조 등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한다. 즉, 발명진흥법 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한 법정보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는 종전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었으며, 1980년 부터는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 감사원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성격을 형식적으로 파악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에 과세관청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4두15559 판결을 통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은 그 성격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2016년 말 세법개정을 통하여 근로소득으로 개정하면서, 비과세대상을 300만원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법개정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이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소득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 직무발명보상금의 법적 성격과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에 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상 규정은 삭제하고,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과세에 대한 규정 또한 직무발병보상금의 50%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Pursuant to the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15, etc., proper compensation is required to be given for inventions made by employees, etc. on the job and this is called job invention compensation. In other words, the Invention Promotion Act requires by law that in the event that an employer succeeds the rights to inventions made on the job that it provide appropriate compensation through the legal compensation program.
Regarding such job invention compensation, it was categorized as other income in the past, but from 1980, it was prescribed as non-taxable income. In 2011, howeve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job invention compensation and pointed out that it corresponds to labor income, and therefore, the taxing authorities began taxing it as labor income. Regarding this, the Supreme Court made its 2014 Du 15559 ruling judging that job invention compensation corresponds to other income based on its characteristics.
Likewise, the Supreme Court ruling deemed it as other income and in late 2016, it was revised as labor income through revisions in the tax law and limited the tax-free amount to three million won.
However, the tax law revision does not properly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job invention compensation and therefore, its feasibility cannot be recognized.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what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job invention compensation are and how to categorize income when taxing income taxes.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when considering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job invention compensation and taxation fairness with other income, regulations in the current income tax laws that categorize it as labor income should be deleted and it should be regulated as other income.
Meanwhile, job invention compensation is currently not taxed at a limit of three million won, but the current regulations are not feasible. Therefore, it should be revised to have it tax-free or to tax just 50% of the job invention compensation.

#직무발명보상금 #소득구분 #기타소득 #근로소득 #발명진흥법 #비과세 #Job invention compensation #Income categorization #Other income #Labor income #Invention Promotion Act #Tax-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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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계희열 / 2000 / 헌법학 (중) / 박영사

[단행본] - 김완석 / 2018 / 소득세법론 / 삼일인포마인

[단행본] - 김정완 / 2013 / 지식재산권법 / 전남대학교 출판부

[학술지(정기간행물)] - 나동규 / 2013 /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제도에 대한 제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 (11) : 5594 ~ 5600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민선 / 2012 /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지식재산연구 7 (4) : 115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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