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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71호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178 - 202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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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일심재판소는 1999년 12월 15일자 판결에서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 체코공화국, 루마니아 및 슬로바키아공화국산 이음매가 없는 쇠 혹은 비합금강 파이프 및 튜브의 수입에 관한 확정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1997년 11월 17일자 이사회규칙(EC) No 2320/97’의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해 루마니아의 Petrotub SA(‘Petrotub’)와 Republica SA(‘Republica’)가 유럽연합 이사회를 대상으로 하여 1999년 12월 15일자로 CFI에 의해 내려진 판결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에 그 일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ECJ는 2003년 1월 9일자로 판결을 내렸다. Petrotub와 Republica는 다음의 두 가지 사안, 즉 i) 덤핑마진의 산정을 위해 선택된 방식의 정당성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ii) 보상약정 형태에 있어 국내판매가 포함되는가에 대한 CFI의 판결에 대해 그 취소를 구했다. 이에 대해 ECJ는 CFI의 법적 오류를 인정하고 일심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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