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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Medici Grimm KG(원고)가 유럽연합 이사회(피고)에 대하여 유럽일심재판소(Court of First Instance: CFI)에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원고는 피고인 이사회가 소급적 환급(retroactive reimbursement)의 부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산 가죽 손가방의 수입에 대한 확정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규칙 (EC) No 1567/97를 개정하는 1998년 11월 3일자 이사회 규칙 (EC) No 2380/98의 부분적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사회가 소급적 환급을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법률적인 항변을 했다. 즉, ⅰ) 이사회가 소급적 환급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EC조약의 규칙과 기본원칙 및 EU 반덤핑규칙, 그리고 WTO 반덤핑협정 관련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는가? ⅱ) 합법적 기대의 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는가? ⅲ) 비 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는가?
이에 대해, CFI는 계쟁규칙인 이사회 규칙 (EC) No 2380/98 제2조를 무효화(취소)시켰다. 그리고 권한 있는 공동체기관이 이 판결에 일치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때까지 관세율의 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명령을 내렸다.
원고는 이사회가 소급적 환급을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법률적인 항변을 했다. 즉, ⅰ) 이사회가 소급적 환급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EC조약의 규칙과 기본원칙 및 EU 반덤핑규칙, 그리고 WTO 반덤핑협정 관련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는가? ⅱ) 합법적 기대의 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는가? ⅲ) 비 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는가?
이에 대해, CFI는 계쟁규칙인 이사회 규칙 (EC) No 2380/98 제2조를 무효화(취소)시켰다. 그리고 권한 있는 공동체기관이 이 판결에 일치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때까지 관세율의 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명령을 내렸다.
목차
Ⅰ. 서론
Ⅱ. 사건 관련 기본규칙의 규정에 대한 검토
Ⅲ. 사건의 배경
Ⅳ. 사건의 주요 쟁점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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