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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형 (중앙대학교) 이운용 (중앙대학교) 이동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8권 제1호(통권 제79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35 - 50 (16page)
DOI
10.38195/judik.2017.02.1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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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간주도형 도시재생수법들 가운데서도 도시 공간 내 특정 부지의 상하부 공간에 다른 용도를 지정하여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인 ‘입체도시계획’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민간주도형 입체도시계획은 제도적으로 ‘도시계획시설부지(공공소유)에 비도시계획시설(민간소유)을 복합화 하는 방안’을 의미하며, 이미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제도를 적용한 사업 실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실현해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입체도시계획제도와 적용 사례 분석을 통해 일본은 도로, 공원 등 물리적 도시계획시설과 민간개발을 전략적으로 통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경우, 공공시설에 대한 개발권리를 이양하여 민간개발을 장려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특성을 도출하였다. 결론으로 추후 우리나라의 민간주도형 입체도시계획제도 활용에 필요한 토지이용의 유연화, 토지권원의 명확화, 그리고 사업실행의 활성화 측면에서의 개선방안과 시사점을 제안한다.
#민간주도형 도시재생 #입체도시계획제도 #공간적 범위결정 #점용허가 #Private-Sector Initiative #Urban Regeneration #Multi-Dimensional Urban Planning System #Spatial Development Permission #Permission of Occupation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민간주도형 도시재생과 입체도시계획제도 고찰
3. 한국 민간주도형 입체도시계획 관련제도 실태 분석
4. 민간주도형 입체도시계획제도 선진 해외사례 분석
5. 결론: 민간주도형 도시재생수법으로서의 입체도시계획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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