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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의 통상관계는 WTO의 자유무역과 공정무역 원칙에 의해 규정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무역자유화의 지향을 의미한다. 한국을 비롯한 WTO 회원국들은 관세철폐 및 규제완화를 통한 자유무역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미 FTA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무역협정을 맺어왔다. WTO 규정과 FTA 협정은 자유무역 속에서 상품의 수입으로 인해 수입국 내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될 경우 이러한 피해를 구제하는 수단으로 상계관세, 반덤핑관세,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등의 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주창하는 보호주의 무역은 국제적인 흐름인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FTA 관계에 있는 한국의 주요산업 대미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은 한미FTA에 대한 재협상과 더불어 한국 상품에 대한 조치로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세이프가드는 대통령의 권한에 속해있기 때문에 타 조치에 비해 발동 절차가 간소하고, 불공정이 아닌 공정한 무역상황 속에서 조차 발생하는 피해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미무역의 세이프가드에 적용될 수 있는 세 가지 법적 근거인 WTO 세이프가드협정, 세이프가드에 대한 미국연방법인 74년미국통상법, 그리고 한미 FTA의 세이프가드협정에 대해 논하고, 한국이 대응해야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Introduction
Ⅱ. GATT Article XIX and WTO Agreement on Safeguards
Ⅲ. United States Law on Safeguards
Ⅳ. KORUS FTA on Safeguards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Bossche, P. V. / 2013 / The Law and Policy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ext, Cases and Material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학술지(정기간행물)] - 채은선 / 2011 / FTA 세이프가드 규정의 WTO 세이프가드 규정 합치성 검토 / 국제경제법연구 9 (1) : 243 ~ 279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승환 / 2014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내적 이행과 관련된 사례와 법적 쟁점 - 위생검역, 보건, 의약품, 안전 및 환경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 국제거래법연구 23 (1) : 145 ~ 169
[학술지(정기간행물)] - Kennedy, K. C. / 1987 / Presidential Authority under Section 337, Section 301, and the Escape Clause: The Case for Less Discretion /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20 (1) : 127 ~ 161
[보고서] - McGee, R. W. / 2016 / Trump and the Trade Policy of a Free Society : 1 ~ 35
[학술지(정기간행물)] - 채은선 / 2011 / FTA 세이프가드 규정의 WTO 세이프가드 규정 합치성 검토 / 국제경제법연구 9 (1) : 243 ~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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